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3636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72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손동민 김신 문혁 이상훈 백호 06/27 조인동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2021.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행예정인 공사채의 행안부 승인기준(부채비율 130% 이내) 충족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을 市로 이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ㅇ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 추진배경 ㅇ만성적인 누적적자 및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우려 - 누적적자: - 당기순손실 : ㅇ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로 운수수입 결손 보전 필요 - ’19년 대비 ’22년 운수수입 예상 감소액은으로 추산 ？ 운수인원 및 수입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2019년 2022년(예상) 변동내역 운수인원 운수수입 운수인원 운수수입 운수인원 운수수입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손 보전 목적의 으로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재정난 일부 해소 ’22.6~7월중 공사채 발행 수시분 신청 예정(서울교통공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기준(부채비율 130%)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채무를 市로 이관 □ 추진계획 ㅇ이관목적 - 부채 완화를 통한 공사(公社) 재정 건전성 회복 - 공사채 발행을 통한 공사(公社) 유동성(부족자금) 저하 해소 - 채권 발행 및 상환기관 일치로 채권 종합관리 체계 마련 ？ ㅇ이관대상 : ’24.11월~’25.5월 만기도래 도시철도채권 채무(공채원금 및 이자) ㅇ이관규모 : - -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 현황(’22.6월말 기준) ？ 행안부 공사채 발행한도 산식 : (부채총액+공사채 신청액-채무상환액)÷(순자산+출자액) ？ 공채 채무 이관 전후 부채 내역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 자 (예정)액 부 채 총 액 차 입 (예정)액 공사채 신청액 채 무 상환액 부채내역 발행한도 충족 이관액 (130%) 금 액 부채비율 (A) (B) (C) (D) (E) (F) (G=+C+D+E-F) (H=G/(A+B)) ※ ’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준수(부채비율 130% 이내) ※ 만기도래일이 동일한 채권단위로 이관규모 결정(’24.11월~’25.5월 만기분限, 5,201억) ㅇ이관절차 회계 검수 ？ 부채 인수인계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부채 증감 처리 회계법인 교통공사↔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교통공사 재정담당관/교통공사 ㅇ이관시점 : ’22.6.30. □ 향후일정 ㅇ’22. 6월중 : 부채 인계인수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붙임 2？3 참조) ㅇ’22. 6월중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ㅇ’22. 6월말 : 市-교통공사간 부채증감 처리 붙 임 1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현황 (단위:억원 / 이자산정 ’22.6.30. 기준) 매출일 만기일 부채인수원금 이자 누계() 원리금 계 부채 이관일 붙 임 2 부채 인계·인수서 부채 인계·인수서 ？ 지하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발행)한 서울특별시장 명의 부채 중 도시철도공채를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인계·인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비 고 2022. 6. 30. ？ 인계자 : 서울교통공사 사 장 김 상 범 (인) ？ 인수자 : 서울특별시 시 장 오 세 훈 (인) 붙 임 3 자본금 납입 증명서 資本金 納入 證明書 ○ 금액: - 납입건명 : - 원금 : - 이자 : 위 금액을 서울교통공사 자본금(출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6. 30. 서울특별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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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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