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 소송 현황 제출 요청 1. 도로관리과-20950호('22.4.6.)와 관련입니다. 2.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한 소송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2.7.15.(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 소송 현황 현행화 나. 작성요령 - 도로시설과 : 서울시설공단 자료 수합하여 제출 - 교량안전과 : 도로관리과 직접 제출 -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시설보수과 자료 수합하여 제출 -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소송 작성 · 진행중인 소송, 판결금 지급만 남은 소송, 판결 확정인 소송 모두 포함할 것 - 기존 관리 대장에 작성되어있는 내용 중 변동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작성 - 진행중인 소송이 없는 기관에서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 소송 종결(1심~3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그 결과를 도로관리과로 즉시 제출 요망 붙 임 영조물 배상공제 소송 대장('22년 3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교통운영과장, 도로사업소1~6(도로, 시설)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6/27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484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부분공개(4,5)
26261742
20220628052007
본청
도로관리과-24840
D00000456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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