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3-009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3-0094)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나. 당사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외 7명 다. 소송지원부서: 라. 소송물 가액: 마. 판결선고일: 2022. 6. 9. 바. 판결문 송달일: 2022. 6. 15. 사. 항소기한: 2022. 6. 29.(수) 2. 판결 주문 가. 나. 다. 라. 마. 3. 판결 요지 가. - - 나. - - 다. - - - 4. 항소 제기 이유 가. - - - - - - 나. - 다. 이상의 이유로 소송지원부서 의견과 같이 항소를 제기하고자 함 5.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함 나. 소송담당자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시간선택제나급 유혜림 진근태 심성훈 김돌리 주담당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소방령 소방경 김길중 김대성 주보조자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서 및 추가지급분 판결액 산출내역 각 1부. 끝. 송무2팀장 유혜림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정책기획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06/27 김의승 협조자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김용태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5207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4 /전송 02-768-8819 / hlyoo99@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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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3-009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5207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림 (02-2133-6704) 관리번호 D0000045657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