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항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2018-0117,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항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2018-0117,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방침을 수립하고 항소제기 여부 지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 개요 - 사 건 : - 당 사 자 : - 판결정본 송달일 : - 항소기간 만료일 : 붙임 1. 항소 포기 방침서 1부. 2. 패소 원인 분석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9/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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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항소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8-0117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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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원인분석표(관리번호 2018-0117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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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2018-0117,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655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382013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