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방재시설부-24154호(2022.06.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 완료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2심) 결과 일부 승소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1) 사 건 명 : 2021나205274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2) 당 사 자 - 원 고(항 소 인) : 지에스건설(주) 외 2 - 피 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외 1 3) 사건요지 : 지체상금 과지급금 및 부분사용 운영비 반환 청구 4) 소송가액 : 3,257,866,000원 5) 소송결과 : 일부 승소(지체상금 20% 경감) ※ 경감사유 : 시운전 재개에 동절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던 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함(법원 직권 감액) 나. 예비비 확보 3) 요 청 사 유 : 2017.10. 준공된 사업으로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없으며, 판결금 지급 시까지 지속적인 이자 발생으로 조속히 지급 필요 붙임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2심) 1부. 3. 상고 포기 방침 1부. 4. 소송대리인 상고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준희 환경시설과장 代정동훈 방재시설부장 06/24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4170 ( 2022.06.2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84 /전송 02-3708-8756 / cilvil2576@seoul.go.kr / 부분공개(4)
26249917
20220625043006
본청
방재시설부-24170
D00000456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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