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2019-0210 일부승소)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권영덕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4794 소송수행자 최재성, 김미옥, 이지선 사 건 개 요 원고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7 및 산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가 이 사건토지의 일부에 1992년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1,431㎡인데 실제 157㎡를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초과점유분과 당초 지상권 설정부분에 대한 전체 지료 인상분으로 과거 부당이득금 912,918원, 점유 종료시까지 매월 11,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초과 점유한 157㎡대한 사용료 외에는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거 부당이득금 114,940원과 매월 1,08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우리 시가 87% 승소함 소송진행 상황 - 2019.08.30. : 소장 접수 - 2019.10.17. : 답변서 제출 - 2019.12.~2020.3.: 조정 불성립 - 2020.4~21.08.10.: 변론 4회 실시 - 2021.10.19. : 판결 선고(원고 일부승) ※ 판결내용상 우리 시가 87% 승소함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21. 10. 22. 원고 일부 승 결정문송달일자 2021. 10. 22. 결과조치(수용) 2021. 11. 5. 첨 부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민사소송 항소 포기 방침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10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4085444
20211111055008
본청
도로계획과-14522
D000004404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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