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381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지이 이봉희 강석 06/23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 계획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추진근거 3 Ⅱ. 추진배경 4 Ⅲ. 주소정보의 이해 6 Ⅳ. 서울시 주소정책 비전 및 전략 8 Ⅴ. 추진과제 9 1.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NAD) 확충 9 2. 국가주소정보로 개인·사회·경제 혁신 16 3. 미래 성장 新 산업군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19 4. 디지털시대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21 Ⅵ. 추진일정 24 Ⅶ. 기대효과 25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22~'26) 서울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Ⅱ 추진배경 □ 시대변화에 걸맞는 주소정책 필요 ㅇ (사회) 전통적으로 주소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사람과 집을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든 객체의 식별 기능 요구 ㅇ (기술) 주소는 문자·지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상과 현실 속 데이터의 식별·연결 수단으로써의 기능 요구 정보화 컴퓨터 기술 (전산화) 인터넷 기술 (정보화) 초연결 기술 (디지털화) 초지능 기술 (통합 지능화) 데이터 면 단위 점 단위 국가기준데이터 ALPHA + DATA 주소기능 집 주소 주소정보 국가주소정보 주소지능정보 정적 위치 표시 물류 인프라 객체 식별자 연결 매개체 Alpha Data(최상위 데이터) 주소정책 집 찾기 (‘96.∼) 要 구조자 찾기 (‘11.∼) 모든 접점 표시 (‘21.∼) 주소유형 건물: 도로명주소 건물·내부: 동·층·호 건물·내부: 동·층·호 - - 시설물: 사물주소 산악 등: 국가지점번호 산악 등: 국가지점번호 도로변: 기초번호 주소목적 생활 편의 생활 안전 산업진흥 -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alpha predator)에서 차용한 용어로 데이터 생태계에서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하는데 가장 필요한 데이터로 주소정보는 국가기준데이터(정확성·통일성 확보 필요한 행정정보)이자 기본공간정보(여러 공간정보 통합 기본 틀) 임 ㅇ (정책) 정부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주소체계의 고도화 지속 추진 □ 국가의 자원으로서 주소정보 역량 강화 필요 ㅇ (행정) 주소는 공공데이터 중 국가기준데이터로 국가의 7대 등록 공부를 통해 행정의 기초가 되고 1,910종에서 처분과 관리행정을 뒷받침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건축물등록(대장, 등기) ㅇ (안전) 주소는 공간정보의 기본데이터로 실시간 갱신을 통해 소방, 경찰, 재난 시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우편 물류도 지원 ㅇ (생활) 기존에는 특정 장소 중심으로 안내하던 것을 현재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까지 위치를 안내하여 생활 편의 증진 ㅇ (산업) '96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주소 정제, 변경, 안내시설 관리, 주소 안내서비스 등 '21년 기준 1,336억 규모 시장 생성 □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소정보 지능화 필요 ㅇ (디지털 뉴딜 가속) D.N.A.(Data, Network, AI)를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에 결합 추진 ㅇ (국가데이터 공유) 데이터 연계 및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 ㅇ (스마트시티 확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능형 인프라나 자율주행차·드론 등 혁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ㅇ (메타버스 출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이 결합된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변혁 촉발 ㅇ (자율주행 시작)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레벨4+)를 목표로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과 기술 개발 추진 Ⅲ 주소정보의 이해 □ 주소정보 ㅇ 식별과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 □ 주소참조체계(ARS, Address Reference System) ㅇ 주소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기준 □ 국가주소정보(NAD, National Address Data) ㅇ「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건물, 사물, 공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구조화된 정보 □ 주소지능정보(AID, Address Intelligent Data) ㅇ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정보를 융·복합하여 구축한 정보 Ⅳ 서울시 주소정책 비전 및 전략 □ 비전 ㅇ 주소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주소가 자원인 스마트도시 서울 □ 추진전략 ㅇ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인식되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 과제1 ㅇ 사람과 지역 모두에서 고른 국가주소정보 분포 → 과제2 ㅇ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주소정보 산업 창출 지원 → 과제3 ㅇ 최상위 데이터로서 디지털 대전환 촉진 → 과제4 □ 개선사항 ㅇ 주소정보 개념 정립으로 데이터 구축 대상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주소정보 유형 ？도로명주소 (주소) ？국가지점번호 (산악 구조 위치) ？국가기초구역 (우편번호) ？주소참조체계 : 4개 분야 - 도로명방식, 실내이동경로방식, 격자방식, 구역방식 ？국가주소정보 : 3개 분야 - 건물주소(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공간주소 도로변 기초번호, 산악등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주소지능정보 : 5개 분야 - 이동(드론 등), 장소(상호 등), 데이터(지식그래프), 비식별(마스킹 등), 사용자(개인 주소) 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데이터 ？지상도로 ？지상·입체·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Ⅴ 추진과제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NAD) 확충 1-1. 도로에서 방까지 입체적 이동경로 데이터 구축 ◇ 現 지상도로 중심 도로구간 → ‘26년까지 모든 입체도로와 내부도로를 도로구간화 하고, 旣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100%)에 실내 이동경로 구축 ？ 건물 앞까지 하던 이동경로 서비스를 방 앞까지로 확대 □ 도로구간의 입체적 연결성 확보 ㅇ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입체도로 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25.)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및 도로명 부여 등 지상도로 + 입체도로 \ ㅇ 내부도로가 연결되도록 공공시설 내부도로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25.)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철도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도상가, 그밖에 2,000㎡ 이상 유사 시설 내 통로 환승센터, 철도역사, 지하도상가 지상도로 + 내부도로 ㅇ 추진 절차 자료 조사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검수 ？ 도로명 부여·변경 구축 대상 조사 (관련부서 협조)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등 (LX공사·자치구와 협업) 1차(LX공사), 2차(자치구와 협업)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의견수렴, 고시 등 □ 건물 내부 이동경로 구축 ㅇ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에 실내 이동경로 구축 (∼'25.) 건물 내부에서 주된 출입구 → 계단(승강기) → 복도 → 방 문 앞까지 경로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출입구 + 실내 이동 경로 ㅇ 추진절차 자료 조사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검수 ？ 데이터 등록 구축 대상 조사 (자치구) 실내 이동경로 구간 및 기초간격, 기초번호 등 (LX공사·자치구) 1차(LX공사), 2차(자치구) LX공사·자치구 □ 도로명의 간결성 및 기초번호 위치 예측성 제고 ㅇ 도로명주소 사용자와 소통하여 간결성 및 위치 예측성 미흡한 도로명(도로구간) 정비 계(건) ① 긴 도로명 (숫자 제외 8자리 이상) ② 중복 도로명 (5㎞ 이내) ③ 100m 이상 종속구간 비고 7,045 26 4 7,015 kais 추출 ① 사용이 불편한 긴 도로명(목동중앙남로3가길, 고덕비즈밸리로6가길 등) ② 5㎞ 내 도로명만 동일하고 구간이 다른 도로명(강남구 도곡로64길과 송파구 도곡로64길 등) ③ 이면도로 등 종속구간이 길어 위치 예측이 미흡한 도로구간을 별도 도로구간으로 설정(양천로27길 5,970.8m, 서빙고로62길 3,581,3m 등) ㅇ 추진 절차 신 청 ？ 공 고 ？ 심 의 ？ 서면동의 ？ 고 시 주소사용자 5분의1 이상의 동의(자치구) 주민의견수렴 (14일)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서면동의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행정구역 갱신체계 유지 ㅇ 행정구역 변경사항 발생 시 동시 변경 관리하고 이력 관리(연중) 1-2. 건물·사물·공간의 모든 접점에 국가주소정보 구축 ◇ ‘26년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주소를 추가 발굴하고 공간주소를 확산하여 모든 접점에 국가주소정보 부여 ？ 시민이 있는 어디든 누구나 통용되는 위치 표시로 주소 사용 □ 건물에서 방 출입구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ㅇ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와는 별도로 주소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여 신규 건물번호 발굴 및 정비(~'26.) 계(건) ① 신규 발굴 (준공 제외) ② 입체·내부도로 ③ 출입구 분리 ④ 건축물 대장 분리 정비 비고 624 180 386 6 52 수요조사 ① 거리가게, 생활형 비닐하우스 등 생활에 사용되는 터전 발굴 ② 지하상가, 지하철 플랫폼 매점 등 발굴 ③ 하나의 건물에 서로 통행이 안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④ 둘 이상의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 ㅇ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는 별도로 주소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여 신규 발굴(~'26) 계(건) ① 세대구분형공동주택 ② 일부누락 상세주소 ③ 미부여 건물 신규 발굴 비고 20,434 23 1,466 18,945 수요조사 ①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② 이미 상세주소가 일부 부여된 건물에 추가 발굴 ③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기존 부여 대상)에 신규 발굴 □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ㅇ 서울시 사물주소 부여 현황 : 15,363개('22.5. 기준) 사물 유형 수량(개) 관련시스템 사물 유형 수량(개) 관련시스템 육교승강기 125 국가승강기 정보시스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둔치주차장 46 소공원 264 지진 옥외대피장소 1,523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비상급수시설 1,172 국민재난안전포털 버스정류장 10,623 버스정보시스템 인명구조함 245 택시승강장 277 드론 배달점 1 - 졸음쉼터 - 어린이공원 1,08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ㅇ 위치 안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12종에서 35종까지 사물주소 부여 확대(~'26.) 구분 사물유형 '22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23 ~ '26 생활시설(무인택배함 등), 안전시설(심장제세동기, 여성안심택배함,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무더위쉼터 등),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등록문화재) 위치 등 ㅇ 사물주소 부여 12종 갱신체계 유지 및 관련 시스템 연계(~'26.) □ 공터에 기초번호(도로변) 및 국가지점번호(산악 등) 부여 ㅇ 긴급구조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에 국가지점번호가 표기되도록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의무지역 연 1회 이상 갱신 공공기관장이 50㎝ 이상 노출된 시설물을 설치 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발생 지역 ㅇ 행정구역 변경이나 도시개발 등 발생 시 국가기초구역 갱신(연중) 1-3.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및 확충 ◇ 現 10년 이상된 시설 노후화 → 주소정보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 공동 관리체계 마련, 부족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한 웹 접근 및 측위 서비스 □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ㅇ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위한「주소정보시설규칙」개정 시 협조(∼'23.) -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실태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마련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 ㅇ 개정사항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 신설 및 교체 추진 ㅇ 주소정보시설에 AR/QR코드 등을 삽입하여 실시간 길안내, 각종 정보 연계에 활용 스마트폰 NFC(근거리무선통신) 및 QR코드를 활용하여 조난 시 신고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및 위치를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21. 전북 군산) ㅇ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원 공급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주소정보시설 규격 설계 및 설치 ㅇ 도로표지에 지점 안내방식을 도로명 안내방식으로 교체(연중) □ 주소정보시설 관리체계 정비 ㅇ 주소정보시설 일제정비 추진('22.~'26.) - 연결고리 부식, 균열 등 노후화된 도로명판을 선제적으로 정비, 지주형으로 설치한 주소정보시설의 안전도 병행 조사 ㅇ 주소정보시설 실시간 유지관리 및 교체 예고 체계 운영 지원 - '주소기반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소정보시설 훼손·망실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24.) - 도로명판 유지관리 및 일제정비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교체 시기 예측시스템 구축 지원(~'25.) □ 도로명판 확충 및 협업을 통한 주민안전·도시미관 제고 ㅇ 누구나 외부기기 도움없이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및 이면도로(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최소 소요량 추가 설치(~'25.) ㅇ 셉테드(CPTED)와 같이 주민 안전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편의 기능이 추가된 주소정보시설 설치(~'26.)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여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 계(개) ① 셉테드(CPTED)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252 52 200 수요조사 ① 조명·야광형 주소정보시설, 긴급신고시스템과 연계된 QR코드 삽입 등을 통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여성안심귀가길, 어린이 통학안전로 등) ② 국토교통부·SH공사·자치구 등의 사업부서와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소정보시설 설치가 설계될 수 있도록 협업 □ 사물주소판 확충 ㅇ 신규 사물주소의 사물주소판은 즉시 부착·점검하고(연중), 개정 법률 시행('21.6.9.) 이전 사물주소에 대한 사물주소판 부착 점검(~'22.) 계(개) 버스, 택시 정류장 대피시설 소규모 도시공원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비고 7,732 5,929 1,031 660 79 33 사물주소판 미설치수 □ 도로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ㅇ 도로변 설치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전신주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법 제9조) 의무 이행 점검 및 독려(연중) 가로등·스마트폴·도로표지·교통신호등 등의 지주, 전신주·통신주 등의 전기·통신시설 ㅇ 개정 법률 시행('21.6.9.) 이전 도로변 지주 등의 설치자·관리자에게 기초번호 표기 안내 계(개) 가로등 기타 비고 191 141 50 수요조사 □ 산악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ㅇ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 내 50㎝ 이상 돌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독려, 법률 시행('13.1.1.) 이전 시설물에도 설치 안내(~'26.) 이정표, 산악 안내판, 위험지역 안내표지, 전신주, 통신주, 사방댐 등 ㅇ 긴급구조기관(소방·경찰·재난·국립공원관리 등) 등과 협업하여 등산로 등 출동 잦은 구역 등에 추가 확충(∼'26.) 산림청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치표지판 등 설치(「숲길 안전대책」)와 연계하여 추진 ㅇ 측량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망실·표기 오류 등의 실태 파악('22.~'26.) - 중복 조사, 누락 등이 없도록 조사 완료된 국가지점번호판에‘현장 조사 완료 스티커’(지름 3cm, 변색이 없도록 강한 재질) 부착 관리 2. 국가주소정보로 개인·사회·경제 혁신 2-1. 삶의 질을 바꾸는 국가주소정보 ◇ 現 집과 사무실 안내시 주소정보 사용 → ‘26년까지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에 주소정보 부여, 다양한 출입구 구축 ？ 산책이나 캠핑시 주소 사용하고 빠른 길 안내 받기 가능 □ 산책로 등 이름 짓기 ㅇ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길(공원 내 도로, 숲길,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구간 데이터화 추진(∼'26.) ㅇ 인접 지주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긴급구조기관과 협업하여 안심벨 등 위치 안내, 소방·경찰·산림청 등에 정보 제공 ㅇ 추진 절차 자료 조사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검수 ？ 도로명 부여 구축 대상 조사 (자치구·관련 부서 협조)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등 (LX공사·자치구와 협업) 1차(LX공사), 2차(자치구와 협업)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의견수렴, 고시 등 □ 야외 배달용 시간개념 주소정보 도입 ㅇ 야외활동과 비대면 배달문화 증가에 따라 야외에서도 주문배달이 가능하도록 그늘막, 푸드트럭 등에 시간개념(일정시간 사용) 주소정보 도입 계 공원 내 배달존 비고 5 5 수요조사 □ 건물군 연결선 구축을 통한 최적경로 안내 지원 ㅇ 건물 동(棟) 앞까지 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간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건물군 내 이동경로를 공장 등 전체 건물군으로 확대 구축(∼'24.) ㅇ 구축 절차 자료 조사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검수 ？ 데이터 등록 구축 대상 조사 (자치구) 건물군 내 이동경로 구간 및 기초간격, 기초번호 등 (LX공사·자치구) 1차(LX공사), 2차(자치구) LX공사·자치구 2-2.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주소정보 ◇ 現 임차인은 집 주소 공동 사용 → 임차인 1주소 갖기, 장애인용 출입구 안내, 거리문화 위치안내 등 주소사용 취약지역 개선 ？ 누구나 자기 주소를 갖고 이동경로를 안내받을 형평성 확보 □ 임차인 1 가구 1 주소 갖기 ㅇ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주택(확정일자 부여 대상)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및 직권 부여를 통해 세대 당 1 주소 갖기 완성('24.∼'26.) □ 대체주소 구축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 ㅇ 건물의 여러 출입구를 조사하고 대체주소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동체에 적합한 이동경로 서비스 촉진 주차장 출입구, 휄체어 경사로, 후문 등 - 시범사업 참여('22.), 경로 구축('23.∼'26.) 대체주소 예시 ㅇ 구축 절차 자료 조사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검수 ？ 데이터 등록 구축 대상 조사 (자치구) 출입구별 이동경로 구간 및 기초간격, 기초번호 등 (LX공사·자치구) 1차(LX공사), 2차(자치구) LX공사·자치구 □ 길거리 문화 활동 위치안내 ㅇ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건전한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킹 등 거리공연, 야외 전시장소, 거리벽화 등 위치안내 정보 구축 - 도로명, 기초번호, 운영시간 및 내용, 인근 안내표지 등 계 거리공연 장소 거리전시 장소 거리벽화 비고 35 7 1 27 수요조사 2-3.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가주소정보 ◇ 現 사업장 건물주소 공동 사용 → 1 사업장 1 주소 갖기(길거리 상인, 도매시장 등) ？ 지역 특성 맞춤형 주소정보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1 사업자·사업장 1 주소 갖기 ㅇ 사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로명주소 미 부여 사업장 발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자동 신청·부여 체계 도입(∼'26.) □ 소상공인 주소 갖기 ㅇ 도로변 임시 영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야외에서도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개념(일정시간 사용)의 주소정보 도입 - 거리가게, 푸드트럭, 노점 등 ㅇ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개별 건물과 점포별 상세주소 부여 추진('23.~'26.)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소 세분화 사례(’21. 인천 남동구 시범사업) > ※ 상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일괄정정 지원 3. 미래성장 新 산업군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3-1. 주소지능정보(AID) 구축 ◇ 現 국가주소지능정보는 10종 구축 중 → ’26년까지 275종으로 확대 구축하여 디지털시대 핵심 데이터화 ？ 미래성장 新 산업 육성을 위한 주소정보 융·복합서비스 제공 □ 주소기반 모빌리티 지원데이터 구축 지원 ㅇ (드론) 수요에 따라 드론 배달점 설치 등 ㅇ (자율 발렛주차) 주차장, 전기충전소 등의 사물주소를 활용하여 자율 발렛주차 시범사업 참여(~'23.) < 노상 주차장 자율주행주차 시범사업 결과(’21. 세종시) > ㅇ (지능형 로봇 배송) 공원 등 산책로, 건물군 등에 지능형 로봇 이동 배송 시범사업 참여(~'24.) ※ 서울 건국대, 대전 카이스트, 부산 에코델타시티, 인천 연세대 시범사업 진행('19.~'21.) ㅇ (모빌리티) 승·하차 지점, 환승 지점, 공유 주차구역, 스쿠터 충전스테이션 등 모빌리티 이동 시범사업 참여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 발렛주차, 자율 휠체어, 자율 스쿠터, 공유 자전거 등 ㅇ (실내 위치안내) 건물 또는 구조물 내부의 위치 안내 기술(QR, AR, BLE, Wi-Fi 등)을 포용하는 시범사업 참여(∼'23.) 서울 송파구 잠실역 실내 측위('20.) 및 내비게이션(AR 인식) 시범사업 진행('21.)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 약 10 미터(m) 도달 반경을 가진 2.4GHz주파수 대역에서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지원 ㅇ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주소정보 정제(AddressNet 적용) 대상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연계 추진 서울시 OO동 CCTV정보, OO동 범죄발생 DB 등 ㅇ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보급 지원('23.~) 예) CCTV정보, 범죄발생DB, 119신고 이력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사건 패턴 분석, 전염병 감염자 동선과 연결성 분석을 통한 감염위험 높은 행정구역, 건물, 도로 정보 제공 □ 주소기반 비식별정보 구축 지원 ㅇ 택배송장 등의 주소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비식별) 대상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연계 추진 마스킹(masking) 기술 : 도로명주소 대신 가상의 패턴을 가진 주소로 변경하는 기술 4. 디지털시대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4-1.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現 자체 서버 기반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 → ’25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 ？ 주소정보 공급자 및 사용자의 공유 편의 도모 □ BPR/ISP 수립 지원 ㅇ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기반 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T/F팀 참여(~'22.) - 클라우드, 입체 주소정보, 3차원 공간정보 등 내？외부 환경변화 및 신기술 분석 - 주소정보를 국가주소정보(안정적 관리)와 주소지능정보(산업지원)로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전산화하고, 신기술 기반 시스템 재설계 - 이행계획 및 전략 수립 □ 시스템 개발 및 확산 지원 ㅇ BPR/ISP 결과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을 자치구에 확산 및 안정화 지원 < 플랫폼 구축 절차(예시) > 4-2. 주소정보 거버넌스 구축 ◇ 現 참여적 거버넌스 → ’23년까지 정책수혜자와 입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 ？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주소정책 입안 체계 형성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ㅇ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책과 기능 강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소지능정보와 산업화를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22.) 주소정보산업 지원, 주소지능정보 운영, 원천기술개발 지원 등 기능 수행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거버넌스 개선 내용 > 구분 현행(7개 분야) 개선(10개 분야) 거버넌스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시·도 / 시·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기반산업협회 주소정보위원회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시·도 / 시·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기반산업협회 주소정보위원회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위원회 주소정보 활용기관 협의회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 총회 ㅇ 시·도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내에 서울시 인력 순환 배치 □ 주소정보 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 ㅇ 주소정책 협업 추진을 위해 국민, 기업, 전문가, 공공이 참여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 구성 시 정책 제안 및 참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소기반산업협회, 주소정보위원회,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위원회, 주소정보 활용기관 협의회 ㅇ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도 '주소정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 총회’와 협력관계 유지 4-3. 디지털 대전환 조력자로서 주소정보 구현 ◇ 現 공공행정 데이터 식별자로서 주소정보 → ‘26년까지 정부 정책 및 행정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 ？ 디지털시대 조력자로서 디지털 대전환 촉진 □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주소정보 부여 추진 ㅇ (디지털 트윈) 공공 및 민간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범용 3D 객체에 대한 주소 부여 추진('22) 예) 교통시설분야 : 정류장, 안전시설물, 신호기 등 ㅇ (메타버스) AR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세계 주소와 현실세계 주소 연계 방안 마련 시 협조(~'23.)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ㅇ (자율주행자동차)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설치 및 차량인식기술(AR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소정보시설 정비와 연계 추진('23.~) ㅇ (드론) 서울형 UAM 터널 착공 시 주소 부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입체주소 부여 추진('23.~)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기체 운항 서비스를 총칭 ㅇ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이동경로 및 주소 부여 추진('23.~) ㅇ (지능형 사물인터넷)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에 대한 주소정보 기반 AIoT 모델 발굴 추진('24.~)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AIoT),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조합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22 '23 '24 '25 '26 비고 1.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1-1. 도로에서 방까지 입체적 이동경로 데이터 구축 도로구간의 입체적 연결성 확보 건물 내부 이동경로 구축 도로명의 간결성 및 기초번호 위치 예측성 제고 행정구역 갱신체계 유지 1-2. 건물·사물·공간의 모든 접점에 국가주소정보 구축 건물에서 방 출입구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공터에 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부여 1-3. 주소정보시설 기능고도화 및 확충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관리체계 마련 도로명판 확충 및 협업을 통한 주민 안전 및 도시미관 제고 사물주소판 확충 도로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독려 산악 등에 국가지점번호 설치 2. 국가주소정보로 개인·사회·경제 혁신 2-1. 삶의 질을 바꾸는 국가주소정보 산책로 등 이름 짓기 야외 배달용 시간개념 주소정보 도입 건물군 연결선 구축을 통한 최적경로 안내 지원 2-2.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주소정보 임차인 1가구 1주소 갖기 대체주소 구축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 길거리 문화 활동 위치안내 2-3.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가주소정보 1 사업자·사업장 1 주소 갖기 소상공인 주소 갖기 3. 미래성장 新 산업군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1. 주소지능정보(AID) 구축 주소기반 모빌리티 지원데이터 구축 지원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지원 주소기반 비식별정보 구축 지원 4. 디지털시대 주소정보 생태계 조성 4-1.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NAIP) 구축 BPR/ISP 시스템 개발 및 확산 지원 4-2. 거버넌스 구축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소정보 거버넌스 구성 지원 4-3. 디지털 대전환 조력자로서 주소정보 구현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자율주행(드론 등) 산업 활성화 Ⅶ 기대효과 □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위치 식별, 시민 편의 증대 및 안전 확보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고도화된 입체도시 구축 □ 주소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군과 일자리 창출 □ 국가기준 데이터로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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