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511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6/22 임인구 협조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2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2차) 결과보고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자문회의 개최계획(2차) (주거정비과-23617, 2022.6.2.) 추진개요 ○ 일 시: 2022.6.10.(금) 10:00 ~ 11:30 ○ 장 소: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 부: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 자문내용 - 용역 결과물(종합보고서, 분쟁사례집 등)에 대한 검토, 정비사업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내용 및 작성방향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20분 진행사항 및 자문회의 내용 설명 수행기관 6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자문회의 주요내용 ○ 용역 결과물(종합보고서, 분쟁사례집 등)에 대한 검토 - - 용역 결과물은 토지등소유자 등에 배포될 자료이니 인쇄전까지 오탈자, 표현방법, 법 조항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함 ○ 정비사업 단계별 법원판례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 용역 완료 후에도 체크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함 ○ 기타 사항 - 법령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더 검토를 했으면 함 ？ 향후계획 ○ 붙임 ○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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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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