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700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강미정 오면숙 06/22 갈준선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2022.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민방위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치구별 민방위대(통,직장,기술) 운영실태 등 정기검열을 실시한 결과임. Ⅰ 검열 개요 ？ 검열기간 : ’22. 3. 28 ~ ’22. 5. 13 (48일간) ？ 검열대상 : 서울시 25개구 민방위대 ？ 검열실시 : 시청과 구청의 검열대상 구분 실시 구 분 기술지원대 통민방위대(동) 직장민방위대 주 관 시(市) 구(區) ？ 검열실적 : 885개 민방위대 (전체 민방위대 2,423개대 중 36.5% 실시) 구 분 통민방위대(區) 직장민방위대(區) 기술지원대(市) 총대수 검열실시 검열현황 총대수 검열실시 검열현황 총대수 검열실시 검열현황 현 황 426 179 42% 1,972 696 35% 25 10 40% 비 고 전체 민방위대 中 통민방위대는 17.7% 전체 민방위대 中 직장민방위대는 81.3% 전체 민방위대 中 기술지원대는 1% ※행정안전부 검열 지침 준용:민방위대별 33.3% 이상 실시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검열실시) Ⅱ 검열 결과 구 분 검열 평정 소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총계 885 42 227 577 39 통대 179 11 73 94 1 직장대 696 31 149 478 38 기술대 10 0 5 5 0 ※검열 결과는 25개 자치구 주관 평정 결과 반영 Ⅲ 검열 결과 ？ 총 평 ○ 행정안전부 검열계획을 준수하여 최근 3년간 정기검열 미실시 민방위대 대상 동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대비태세 확인을 중점으로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 실시하였음. ○ 검열대상 885개 민방위대 중 우수 민방위대 269개대, 보통 민방위대 577개대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음. ○ 민방위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다른 업무의 겸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민방위사이버 교육 홍보, 대피시설 관리 등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 ？ 잘된 점 ○ 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통지 및 사이버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에게 편의 제공 및 민방위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 민방위대 별 민방위 6종 장비보관 및 관리상태 양호 장비 보관상태 방독면 보관 책임관 지정 관리 점검표 ？ 미흡한점 ○ 업무 전담자를 보유한 직장민방위대는 효과적으로 운영중이나 소규모 민방위대는 담당자의 퇴사 및 부재 등에 따른 업무 대직자의 겸직으로 민방위업무 전문성 결여 ○ 2021년 민방위 사태(재난) 수습복구와 관련 지원 및 참여 실적없음 ※서울시는 코로나19관련 2021년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하였으며, 민방위 사태(재난) 미발생 ？ 건의사항 <민방위대 검열 지표>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행사 및 대원의 현장활동이 대부분 계획대비 취소되었으나, 2022년 검열시 동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반영되어 검열시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2023년 검열시 세부지표변경 건의 <민방위 행정업무> ○ 대원수가 극소수(5명 미만)인 민방위대 의무 편성기관 “학교”의 경우 대장 1명(학교장)이 민방위대 전체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교 민방위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효과있는 학교 민방위대 운영 관련 사항을 건의 함 1안 : 행정안전부 ↔ 교육부 협의 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민방위대는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 운영 2안 : 행정안전부 ↔ 교육부 협의 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민방위대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예산지원 <민방위업무 시스템> ○ 새올협업업무창구 시스템 운영 보완 및 개선 건의 - 직장민방위대 교육 실적 및 이수율 등 통계자료 조회 기능 추가 - 새올 민방위 협업창구내 직장대 장비관리 메뉴 재반영 요청 민방위장비 등록·조회 (2021년 기능삭제) 화생방장비 등록·조회 (2021년 기능삭제) ？ 우수사례 < 우수사례 ① 여성민방위대 역할 증대> ○ 개 요 - 추진대상 : 은평구 여성민방위대 - 추진목적 : 평시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한 여성민방위대 역할 증대 및 임무수행능력 제고 ○ 주요내용 - 2021. 3월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2021. 6월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2021. 7월 장마철 안전취약지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보도자료 장마철 취약지 안전점검 보도자료 민방위대피시설 안전점검 보도자료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區 주관) < 우수사례 ② 직장민방위대 재난시 통합운영> ○ 개 요 - 추진대상: 서초구 직장민방위대(50인 이상 직장민방위대 18개대) - 추진목적: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시 재난사태 방지 및 대응 ○ 주요내용 - 서초구 직장민방위대 18개대 통합「자율제설단」운영 ※ 우리구 50인 이상 직장대(현대자동차 등 18개 직장대) 증빙사진(시민일보[`21.2.4.] 등 다수 언론 보도) Ⅳ 향후계획 ？ 민방위 업무 담당자 새올행정 시스템 사용자 교육 : ’22.9월 - 대상 : 자치구 및 동 민방위 신규 업무담당자 - 목적 : 인사이동 등 업무담당자 전환에 따른 업무 전문성 향상 ？ 민방위 업무 유공자 및 우수 민방위대 표창 수여 : ’22.9월 - 목적 : 민방위 업무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훈격 : 정부표창 및 서울시장 표창 등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시) ？ 2022년 민방위 업무 워크샵 : ’22.11월 - 목적 : 서울시 기술지원대 정상화 추진 - 대상 : 25개 자치구 ？ 2023년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 작성 : ’22.11월 - 목적 : 민방위대 정기검열 미흡사항 개선안 및 워크샵 결과 반영한 2023년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 작성 - 대상 : 25개 자치구 붙 임 :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집계표 2 - 6 3 - 6 4 - 6 5 - 6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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