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216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06/21 이희숙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2022년 제1차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6.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제1차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 - 실시횟수: 연 2회 이상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 의무화 추진방향 ㅇ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민간위탁 현황 ㅇ 대상사무: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시설현황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ㅇ 위탁기간: 2020. 3. 1.~ 2022. 12. 31.(2년 10개월) ㅇ 운영방식: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예산지원형) ㅇ 수탁기관: ㈜예문관 ㅇ 위탁사무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2 지도·점검 계획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위탁사무 전반(2022. 1월 ~ 현재) ※ ’22년 11월 중 제2차 지도·점검 실시 예정 ㅇ 점 검 일: ㅇ 점 검 자: 공익감사단(회계사/노무사), 사업부서 담당 팀장 및 주무관 ㅇ 점검내용: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고용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수행 점검 등 - ’21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통합회계감사 등 지적·권고사항 시행조치 이행현황 확인 ※ 종합성과평가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 생략 가능(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ㅇ 점검방법: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종사자 면담 - 일반운영, 특별점검 분야는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하여 적정 운영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2) - 재물조사는 수탁기관에게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방문하여 표본조사 실시 주요 지도·점검 사항 ※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따라 운영성과 분야 점검 생략 일반운영 분야(공통지표)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등 일반운영 분야(개별지표) ㅇ 시민소통 및 정보공개 -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ㅇ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실행 여부 특별점검 분야 - 인력 채용 및 용역 계약 등 관련 업체 선정 시 공정한 절차 이행 여부 등 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율(50%) 및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3회) 제한 권고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 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3 행정사항 지도·점검 후속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모니터링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및 정지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민간위탁 조례 제16조제4항) ※ 위 요건에 해당하여 조치 필요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참고하여 처리 추진일정 ㅇ 공익감사단 지원 요청(감사담당관) : ’22. 6. 21.(화) ㅇ 지도·점검 계획 안내 : ’22. 6. 22.(수) ㅇ 지도·점검 실시 : ’22. 6. 30.(목)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 ’22. 7월~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관리지침 발췌) 1부. 2.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6224238

20220622050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6216

D000004561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