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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699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박영우 이상구 대결 06/16 서신석 협조 주무관 이일주 주무관 함준기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 검토보고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 검토 2022. 06.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 검토 빈집 활용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코자 함 □ 추진 근거 ㅇ 2020년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주거환경개선과-837, 2021. 01. 20.) ㅇ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출(주거환경과-5232, 2021. 12. 17.) □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호당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 : 42,750천원(95,000천원45%) □ 반납 검토 ㅇ 반납사유 - 후보지선정협의회, 투자심사 면제 등의 시간 과다 소요로 국비 미집행 - ’20, ’21년 국비 잔액은 반납 처리, ’22년도 사업은 당해 국비 교부받아 추진 ㅇ 반납 기준일 : ’22. 06. 24.(금) ㅇ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SH공사와 국고보조금 반납액 사전 협의 완료 - 국고보조금 교부 후 바로 SH공사로 지출하였기에 반납이자액 전액 SH공사 부담 □ 반납 절차 세입세출외현금 입금 가능여부 확인 ▶ 고지서 발급 ▶ 수납확인 및 국토부 가상계좌 입금 의뢰 ▶ 국고보조금 반납 주거환경과→재무과 주거환경과→SH공사 주거환경과→재무과 재무과→국토부 □ 향후 계획 ㅇ 반납금 국토부 납입계좌 요청 : ’22. 06. 15. ㅇ 반납금 市 납입계좌 요청(→ 재무과) : ’22. 06. 16. ㅇ 반납금 계좌이체(SH공사 → 재무과 → 국토부) : ’22. 06. 24. 붙 임 : 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액 정산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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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699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455885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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