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24806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고동석 代박지영 06/16 신명승 협 조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추가 증원 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추가 증원 계획 우리 부서에서 시행중인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건축, 안전, 토목)을 충원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개선』[본부장방침,토목부-23478('13.12.17.)] □ 『설계변경 내실화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건축부-14815('20.8.31.)] Ⅱ 추 진 배 경 □ 사업의뢰 부서 및 운영사의 빈번한 사업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발생 □ 부실한 설계로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으로 설계변경 발생 □ 착공 이후 설계도서 소홀한 사전 검토와 현장여건 미반영으로 설계변경 증가 □ 자문회의 개최계획 수립 시 현재의 인력풀로 외부 전문위원 섭외 어려움 빈번히 발생(일정 조율이 어려움) Ⅲ 변 경 내 용 □ 설계 및 착공 초기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 안전 및 토목의 외부 전문위원 증원 필요 □ 외부 자문위원 확대를 통한 심도있고 원활한 자문 추진 □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 ○ 자문위원회 구성 - 당초 : 68명 - 변경 : 73명(신규: 건축2, 안전1, 토목2) ○ 분야별 자문위원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분야 위원수 전문분야 위원수 건축계획 16 건축계획 18 문화재 5 문화재 5 건축구조 6 건축구조 6 건축시공 14 건축시공 14 건축적산 9 건축적산 9 조경 3 조경 3 건설안전 2 건설안전 3 토목시공 6 토목시공 8 법률 1 법률 1 방수 6 방수 6 총 인원 68명 총 인원 73명 Ⅳ 행 정 사 항 □ 외부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 최소 10일전 자문요청 □ 설계변경 관련도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서누락 등으로 심의가 유보되지 않도록 검토 확인 후 자문 상정 □ 자문위원회 개최 前 자문위원 사전검토 실시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내부위원 미지급) □ 시행시기 : 방침 결정일로부터 시행 붙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외부전문위원 명단('22.6.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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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043006

본청

건축부-24806

D000004558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