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집행 알림 1. 도시농업과-14658(2021.10.14.)호 및 법무담당관-23353(2022.6.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240(2022.6.14.)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도매인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2022.5.10.)에 따라 당초 처분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다시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3. 공사에서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경매 참여 금지 등 업무정지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개요 - 사건개요 : - 사건번호 : - 청 구 인 : - 재결결과 : 나.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및 재개기간 허가번호 상 호 대 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당초 처분기간 재개기간 다.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동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5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항(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9호 붙임 1. 재결서 1부. 2.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의견제출((주)진성수산) 1부. 3.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171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6187309
20220616044507
본청
도시농업과-24171
D000004558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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