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원조성과-2242(2022.5.24.)와 관련하여 우리시(부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3. 그 중 재산의 사용허가 법 조항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이 상이하여 실질적인 사용료 감면이 공유재산의 경우에만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유재산법』개선요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사용료 감면)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기관에서는 양식에 따라 2022.6.20.(월)까지 현황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전국시군구, 서구1-25(공원관련부서)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관리팀장 주영화 공원조성과장 06/14 하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시행 공원조성과-23008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8 /전송 02-2133-1081 / tree395@seoul.go.kr / 부분공개(5)
26179283
20220615045007
본청
공원조성과-23008
D000004556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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