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749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06/13 안현민 협조 상표권 갱신등록 검토 보고 2022.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상표권 갱신등록 검토 보고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를 등록(’12.08.03.)후 사용중인 '희망마차, 희망온돌'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도래되어 갱신등록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추진경과 ㅇ 시장 지시사항 : 우수사업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 조치(’12.2.16.) - 대상사업 : 희망온돌(민관협력 복지지원,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희망마차(식품등 생필품을 차량에 싣고 직접 지역으로 방문 지원) ※ 법률검토('12.2월) : 대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률검토 ㅇ 상표권 등록출현 신청(’12. 3월) 및 등록 결정(’12. 8월) - 희망온돌 : 업무표장(10년간, '12. 8. ~ '22. 8.) - 희망마차 : 업무표장, 서비스표(10년간, '12. 8. ~ '22. 8.) ＊업무표장 :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9호) ＊서비스표 :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ㅇ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안내(특허청 → 서울시, ’22. 6월) □ 등록현황 표장 등록내용 권리자 존속기간만료일 서울특별시 희망마차 서울특별시 □ 검토내용 : ㅇ - < 희망온돌, 희망마차 > ○ 희망온돌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사업 등 추진 ○ 희망마차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서 저소득층 방문 지원사업 추진 ㅇ , - □ 향후계획 ㅇ : ’22. 6월 - ※ 상표권의 존속기간(제83조)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붙임 1. 기존 상표권 각 1부. 2.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안내서 1부. 끝.
26165786
20220614051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4749
D00000455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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