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67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달님 고옥희 01/20 김경탁 「꼬마버스 타요」 상표권 추가등록 검토보고 2017. 1. 문화융합경제과 「꼬마버스타요」상표권 추가등록 검토 서울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아이코닉스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타요」의 제25류(의류)와 제35류(소매업)의 추가 상표등록 출원을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꼬마버스 타요 ○ 추진방법 : 3개 기관 협약하여 공동 수행 - 서울시, 방송사(EBS), 대행사업자(㈜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스) - ’09.8.7.~’12.12.31. 꼬마버스타요문화산업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투자 비용 집행 및 사업 관리 수행 )가 사업관리 - ’13.1.~’17.현재 ㈜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트가 사업관리 ○ 투 자 액 : ************************************** ○ 사업기간 : ’08.3.~’17.현재 꼬마버스 타요 저작권 및 상표권 사용료 부과기준 ▶ 「꼬마버스타요 1기」제작비 투자 지분에 따른 사업수익(순매출)에 대한 ***** 확보 ▶ 「꼬마버스타요 1기」원저작권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각 매출액의 **, 총 ** 확보 ▶ 「꼬마버스타요 2기, 3기, 4기, 극장판」 상표권 사용대가로 각 매출액 ****확보 󰏚 요청사항 ○ 상품분류 제25류(의류)와 제35류(소매업) 추가 상표등록 - 서울시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시에서 추가 등록하여야함 - 상표등록 업무는 ‘특허법인아이엠’에 위임하고 비용은 ‘㈜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트’가 부담하도록 함 ‘꼬마버스 타요’ 서울특별시 보유 상표권 ▶ 제9류(영화),제14류(귀금속),제16류(문구),제18류(가죽),제20류(가구),제21류(주방기구),제24류(직물),제26류(리본),제28류(놀이용구),제29류(과일),제30류(음료),제32류(음료),제41류(교육) 󰏚 검토의견 : 타당 ○ 서울시가 ‘㈜아이코닉스 엔터테이먼트’와 맺은 협약서 제17조 (저작권 및 상표등록) 2항에 의거하여 실투자 총액 비율 *****의 ‘아이코닉스’에 지적재산권 대외적 권리 행사에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며, 3항에서 ‘아이코닉스’에 저작권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므로, 상표등록 추가 협조가 타당함 【협약서】 제17조 (저작권 및 상표등록)① ‘본 작품’의 저작권은 ‘서울시’와 ‘EBS’, 아이코닉스가 공동 소유하며, ‘본 작품’에 대한 저작권 표시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EBS·ICONIX, All rights reserved. ② ‘본 작품’과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새왼 정보, 산물 등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서울시’, ‘EBS’, ‘아이코닉스’가 공유하되, ‘서울시’, ‘EBS’, ‘아이코닉스’가 공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대외적인 권리행사는 ‘총사업비’ 중 3사의 ‘실투자 총액’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③ ‘아이코닉스’는 ‘본 작품’의 제작과 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본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단, 포스트 프로덕션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제외된다. 󰏚 행정사항 ○ 위임장 작성 및 공문 시행 붙임 : 1. 추가상품등록출원 요청 공문(아이코닉스) 1부. 2. 위임장(안) 각 1부(제25류(의류), 제35류(소매업)). 3. 사업추진현황 1부. 4. 협약서 1부. 끝.

10950596

2021101220081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767

D000002877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