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22214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선익 06/10 송장현 협 조 관리과장 한상각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6. 난지물재생센터 (관 리 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자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산관리과-21661, 22.5.2)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58필지, 936,810㎡ ？ 건 물 : 65동, 46,16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2. 4. 19. ？ 조사기간 : 2022. 5. 1.∼ 2022.10. 31.(6개월) ？ 결과보고 : 2022. 10. 31.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④ 조사결과보고 (자산관리과)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 일치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 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유재산관리적정화를위한지목변경(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9조제2항) 등 행정조치 실시 4 향후일정 ？ 자체계획수립 및 제출 : 22. 5. 13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 6. 8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2. 7월 ~ 9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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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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