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2066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훈영 윤은정 정종대 06/09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 방안 연구 추진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 방안 연구 추진계획 최근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공간인 오피스텔에 대한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오피스텔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시정연구담당관-21676(`22.5.20)] 추진경위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 ‘22. 4월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 : ‘22. 5. 12(목) 연구목적 ㅇ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주거기준, 시설 환경, 관리운영 측면에서 주택으로서 최소한의 제도·기준이 부재하여 오피스텔 거주민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정일 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음 -‘22.3 : 높은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의 흉기 난동 사건 발생 -‘20.8 :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부산 소재 오피스텔 등 2건) - 음식 냄새로 인한 주민 갈등, 높은 관리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ㅇ 특히, 청년층,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 주거부담 문제는 매우 가중되고 있음 ㅇ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통계 수집 및 오피스텔 거주자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1·2인 가구의 주요 주거지로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 제공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임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ㅇ 오피스텔의 이용행태별 재고 현황 데이터 구축(주거용 오피스텔 파악) ㅇ 오피스텔 거주자 특성 분석(가구수 현황, 지역별 오피스텔 분포, 세대구성원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그간, 오피스텔의 법·제도적 기반 및 중앙정부 정책에 관한 문헌검토 ㅇ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오피스텔의 문제점 및 실태분석 : 주거기준, 설비기준, 관리운영 측면 ㅇ 1·2인 가구 주요 거주지로서의 오피스텔 건축·설비 측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ㅇ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동체로서의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방안 마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방법]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통계분석시스템(REPS) 등을 통한 오피스텔 통계 수집·분석 ㅇ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검토, 조사 ㅇ 거주자 설문조사, 관리단(관리위원회) 인터뷰 등 실시 ㅇ 규모별, 지역별, 건축 시기별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실시 ㅇ 연구 방향, 내용, 실현방안 등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 연구 수행계획 ㅇ 연구진 : 4인 구분 업무분장 비 고 ？ 연구논리 기반 확립 및 연구방향 설정 ？ 선행 연구 자료 수집, 법령 체계 및 현행제도 등 자료수집 ？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 ？ 오피스텔 거주자, 입지 특성 파악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일정 주요 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기존문헌 조사 (논문, 학술보고 등) 전문가 자문① 관련 법령, 제도 분석 사례·현장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② 시설분야 조사 (발코니, 복도, 창문 등) 운영·제도개선 분야 조사 전문가 자문③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ㅇ 연구수행 일정표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활용방법] ㅇ 법령·제도 개선 근거자료 활용(국토부, 통계청 협의) ㅇ 서울시 오피스텔 운영개선 방안 수립(방침) [기대효과] ㅇ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공급 통계 반영으로 통계의 신뢰도·정확도 제고 ㅇ 오피스텔 관련 통계 정비(자치구별 분포, 거주자 특성 분석 등)를 통해 주택정책 수립 시 합리적 근거자료로 활용 ㅇ 현재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피스텔의‘주거공간’으로서의 인식 전환 도모와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유도 ㅇ 주거환경적(시설 등), 제도적 측면에서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로 1·2인 가구 등 실질적 주거지원 충족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사무관리비 (201-01) 국내여비 (202-01) 향후일정 ㅇ‘22. 6 ~ 10월 : 연구 수행 ㅇ‘22. 7. 8(금) : 중간보고 ㅇ‘22. 10. 19(수) : 최종보고 ㅇ‘22. 10. 31(월) : 연구보고서 결과물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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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원센터-22066

D00000455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