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0905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훈영 윤은정 김선수 04/21 代이진형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 방안 연구 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1·2인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 방안 연구 계획 최근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공간인 오피스텔에 대한 사례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오피스텔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952(`22.3.15)]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통계분석시스템(REPS) 등을 통한 오피스텔 통계 수집·분석 ㅇ 관련 법령, 기준, 방침 등 행정문서 및 연구 등 문헌 검토, 조사 ㅇ 거주자 설문조사, 관리단(관리위원회) 인터뷰 등 실시 ㅇ 규모별, 지역별, 건축 시기별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조사 실시 ㅇ 연구 방향, 내용, 실현방안 등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연구 수행계획 ㅇ 연구진 : 4인 구분 업무분장 비 고 ？ 연구논리 기반 확립 및 연구방향 설정 ？ 선행 연구 자료 수집, 법령 체계 및 현행제도 등 자료수집 ？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 ？ 오피스텔 거주자, 입지 특성 파악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ㅇ 연구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기존문헌 조사 (논문, 학술보고 등) 전문가 자문① 관련 법령, 제도 분석 사례·현장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② 시설분야 조사 (발코니, 복도, 창문 등) 운영·제도개선 분야 조사 전문가 자문③ 중간 및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활용방법] [기대효과]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향후일정 ㅇ‘22.4월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및 협의 (☞ 시정연구담당관) ㅇ‘22.4월 ~ 10 : 연구TF 구성 및 연구수행 붙임 :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관련 서식 1부 2. 자체심의회 결과보고 1부. 끝.
25821705
20220422161800
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20905
D0000045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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