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330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문근 이상구 이동일 김승원 06/03 여장권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 자율주택정비사업 -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양화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자율주택정비사업 -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양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정책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추진경위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도시재생실장 방침,‘20.1.6.)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은 법적으로 매입임대주택임 - 그 임대주택의 유형은 청년, 신혼을 중심으로 공급 검토 - 매입비용, 한도 등은 주택실 연도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급 계획’ 준용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국토교통부, ‘22.말까지 시행)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민간전세 물량 보완을 위해 공공전세주택 제도 도입 - 중산층 3~4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임대 (전용면적 50㎡ 이상,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음, 최대 6년간 임대) ○‘22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통보(‘22.2.10. 국토교통부) - 서울 6,475호 (일반 1,300, 신혼Ⅰ 918, 신혼Ⅱ 1,121, 청년 2,111, 공공전세 1,000, 리모델링 43) ○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발표(서울시장 제112호, ’22.4.26.) - 인구 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수요 다양화 가구분화 심화(인구수 감소, 가구수 증가), 임대수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임대주택 실사용면적 확대 및 고급화로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 임대 실사용면적 60㎡ 이상으로 기존 1.5배 확대, 내장재 고급화 등 ○ - - 3 매입공공임대주택 유형 운영현황 ① 국토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유형 - 일반가구용 9가지 유형 (일반, 청년, 신혼Ⅰ·Ⅱ, 고령자, 다자녀, 공공전세, 리모델링 등) -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 ②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유형 운영현황 ㉮ 주택정책과 매입임대사업 : 일반가구용 9가지 유형중 6가지 유형을 운영중 유형 주택용도 면적기준 매입대금 상한선 입주자격 임대료 일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이상 무주택, 월평균소득 70% 이하 시중 50% 이내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6㎡이상 청년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6㎡이상 미혼 청년, 수급자 등 신혼부부Ⅰ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36㎡이상 (전용29㎡+확장7㎡)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Ⅱ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36㎡이상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시중 80% 이내 공공전세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60㎡이상 (전용50㎡+확장10㎡) 소득기준 없음 시중 90% 이내(보증금) ㉯ 주택공급과 역세권청연주택사업 : ㉰ 주거환경과 자율주택정비사업 : 4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검토결과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개소 및 세대수 변경될 수 있으며, 매입임대는 SH, LH 합계 ○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유형 검토결과 - - ⇒ ○ 시행일 : 방침 결정 통보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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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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