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5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심현주 박기철 이진형 09/11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91번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기준 변경 공문 1. 임대주택 공급실적(기간 : 오세훈 시장 재임시부터~2017년까지) - 연도별/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실적 - 공급실적 산정 당시의 기준(년도별/유형별) - 현재의 공급실적 산정기준(완공)으로 과거 실적 재산정한 실적 2.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임대주택 공급실적 기준 변경 공문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임대주택 공급실적 - 연도별/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실적 (단위 : 호) 연 도 별 유 형 별 합 계 건설형 매 입 형 임 차 형 다가구 원룸 재개발 재건축 전세임대 장기안심 계 156,302 47,816 15,288 4,360 25,120 9,016 47,127 7,575 2010.7월~ 15,271 5,730 775 - 8,108 658 - - 2011 10,752 5,237 1,197 - 4,156 162 - - 2012 20,722 7,711 1,940 578 1,699 279 7,123 1,392 2013 27,599 14,376 1,951 1,244 679 648 6,889 1,812 2014 15,376 3,120 1,347 1,034 1,530 441 6,841 1,063 2015 21,520 4,538 2,069 517 2,391 2,609 8,173 1,223 2016 20,547 1,991 3,086 454 3,676 1,523 9,298 519 2017 24,515 5,113 2,923 533 2,881 2,696 8,803 1,566 - 공급실적 산정 당시의 기준(연도별/유형별) 구 분 민선5기 민선6기 비고 건 설 형 사업계획승인 착공 매입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기존주택(다가구,원룸) 계약 계약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계약 계약 - 현재의 공급실적 산정기준(준공)으로 과거 실적 재산정한 실적(연도별/유형별) 연 도 별 유 형 별 합 계 건설형 매 입 형 임 차 형 다가구 원룸 재개발 재건축 전세임대 장기안심 계 123,076 38,576 12,032 3,812 12,018 1,936 47,127 7,575 2010.7월 ~ 6,018 4,071 910 - 940 97 - - 2011 11,066 8,809 1,100 - 1,057 100 - - 2012 14,290 1,961 1,806 157 1,844 7 7,123 1,392 2013 17,571 4,903 1,564 1,081 1,146 176 6,889 1,812 2014 20,940 8,736 1,062 1,205 1,866 167 6,841 1,063 2015 18,009 4,322 1,951 315 1,909 116 8,173 1,223 2016 16,948 2,174 1,871 547 1,543 996 9,298 519 2017 18,234 3,600 1,768 507 1,713 277 8,803 1,566 2.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임대주택 공급실적 기준 변경 공문 사본 -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시달된 공문은 없으며, 보도자료(국토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중 공적임대 연17만호 공급 부분 발췌)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기 철 ☎ 2133-7053 담 당 자 심 현 주 작 성 일: 2018.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084833
20210924224913
본청
임대주택과-11597
D00000344323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