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의뢰 1. 법무담당관에서는 市 규칙을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규칙 일괄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괄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3.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4.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286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
26107910
20220604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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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4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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