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617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6/02 임인구 협조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계획(2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자문회의 개최계획(2차)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 사 업 비: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등 추진개요 ○ 일 시: 2022.6.10.(금) 10:00 ~ 11:3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내 부: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 자문내용 - 용역 진행사항 및 관련 사항 - 용역 결과물인 종합보고서, 분쟁사례집 등에 대한 최종 검토 - 정비사업 단계별로 추가 필요사항 등 ○ 진행순서 진행시간 주요내용 비 고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20분 진행사항 및 자문회의 내용 설명 수행기관 6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소요예산: ○ 회의참석 수당: ○ 회의 운영비: ○ 예산과목: 향후계획 ○ 2022.6월 최종보고(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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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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