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81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송승훈 김남욱 06/02 이창석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6.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개정이유 ○ ○ Ⅱ 개정내용 ○ 시립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료 부과 근거 신설 -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근거(제7조 제1항 제1호)가 있으나, 별도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 근거 마련 ○ 자치구 주도로 놀이공간을 발굴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市에서 자치구에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표 1] 대 상 감면액 비고 현 행 개 정 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Ⅳ 결과조치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6101981
20220603050007
본청
감사담당관-23819
D00000454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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