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733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병구 전윤주 06/02 하영태 협 조 제3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3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제3기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현황실태 ○「제1~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2년, ’18년)」수립·시행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보충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 - (제1기)‘市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제정(’13.4월),‘보훈명예수당’등 보훈수당 3종 신설 등 - (제2기)‘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등 보훈수당(3종→5종) 확대 및 지원금액 대폭 인상 ○ 민선 8기,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심화로 경제·의료적 수요 증대, 유공자의 명예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한층 강화된 보훈정책 필요 - - 그간 추진경과 ○ 제 1기(’12년 ~ ’14년) 보훈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12. 8월 ○ 제 2기(’18년 ~ ’21년) 보훈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18. 9월 - - - ？ ？ - - 추진방향 ○ - ○ 청장년유공자 등 보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서비스 확대 지원 -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심리지원서비스 확대 추진 - ○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자문단 구성·운영, 전문가 토론 및 검증 -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등 자문단 구성·운영 검토 초안 ※ 선행연구 분석결과, 분야별 과제 정리한 내용임 - 5대 분야 제안 내용 단계별 추진전략 ◈ 선행연구를 분석·정리하여 초안을 도출, 이를 전문가 자문 등 거쳐 확정 ◈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등 당사자 의견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1단계 기존연구 분석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최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책제안 과제별로 분류 ○ 제2차 보훈종합계획(’18년~’21년) 이행실태 점검 ○ ○ - - - - 2단계 찾아가는 보훈단체 현장 의견 수렴 ○ 고령화 등에 따른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 현장방문하여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논의과제 1차 초안 포함) - 대 상 : - 기 간 : - 참 석 자 : - 방 법 : 3단계 민관 TF 운영 및 전문가 자문 ○ ○ ○ - - - - 4단계 발표 및 홍보 ○ 행정사항 ○ - - ○ - - - 추진일정 연번 추진 내용 담당부서 (기 관) 4월 5월 6월 7월 8월 1 2 3 4 5 6 7 8 9 끝. 참고자료1 ※ 당사자 일정에 따라 명단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명 단 비 고 소 속 성 명 1차 (6월) 2차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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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25733

D000004549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