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질의) 접수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편으로 신청하신 민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오피스텔 공용부 복도 적치물 관련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 여부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4.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 사용 및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적용 시, 위법 여부는 장애물로 인한 피난 장애 및 소방활동 지장 여부를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공용복도 1/2 이상을 차지하는 물건을 장기간 적치, 보관할 경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불법행위 민원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는 담당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입주자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와 소방대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시 피난통로 등 공용부분에 물건 등을 장기간 보관·적치 중임을 확인 시 신속하게 장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 박영연(02-6943-14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권혁재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5/31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92 ( 2022.05.3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1 /전송 02-749-1977 / goodkwon@seoul.go.kr / 부분공개(5)
26083530
20220601050006
본청
예방과-22792
D00000454758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