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179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한순자 김형진 05/31 강희은 서울형어린이집 행정평가 개선 추진 결과보고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시 장 요 청 사 항 - 서울형어린이집 행정평가 개선 추진 결과보고 민간어린이집 간담회 요청사항을 보육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평가지표·절차를 개선하고, 사전교육 및 컨설팅으로 공인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21.5.18,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시 요청)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공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개선 추진경과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개선 간담회 개최('21.5.26) － 매년 지표 변경(’19, ’20년)으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있으며, 일관성 유지 필요 －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나, 지표가 지나치게 회계관리에 치우침 － 어린이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로 개선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간소화 TF 구성·운영 계획수립('21.8.19) － TF구성 : 총6명(보육현장관계자 3명, 서울형 평가 전문가 3명) － 운영기간 : '21. 8월~11월 － 운영방법 : (1단계) 보육전문가, 현장관계자, 공무원 논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 (2단계)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현장 적용 세부방안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간소화 TF회의 개최 1차 '21.8.23 서울형 평가지표, 평가체계, 평가주기 등 개선방안 논의 서울형 평가지표 표준화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 측정 지표 개선 2차 '21.9.29. 타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중복된 부분, 추가 반영할 지표 등 개선안 검토 3차 '21.12.17 서울형 공인평가 개선안 및 표준화 마련을 위한 논의 ○ '22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협의(총3회) － '22년 서울형 신규·재공인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 (1회) '22.4.12(화)/(2회) '22.5.12(목)~13(금)/(3회)'22.5.16(월) ○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확정('22.5.26) Ⅱ 추진사항 개선방향 ○ 환경변화 및 현장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표개선 -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한 지표개선 - 중복지표 삭제 및 복잡한 평가지표 통합 간소화 - 보육의 질 중심 지표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회계, 급식)에 대한 지표 강화 평가지표 개선 ○ 변화하는 보육현장을 고려한 지표 개선 - 저출생, 코로나19 등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충족률 완화: 70%→60% - 민간과 가정의 정원 기준 상이로 일괄적인 정원충족률 적용을 개선하여 평가 ※ (가정) 평균 현원 11명이상 → 평균 현원 10명 이상 - 보호자와 비대면 소통 인정 : 부모참여, 운영위원회 - 부모참여 활동 지표 간략화, 보육교직원 온라인 교육 인정 ○ 중복지표 삭제 및 복잡한 평가지표 통합으로 축소 구분 필수지표 평가항목 비고 개선 전 개선 후 재 공 인 6개 4영역 47개 항목 2영역 37개 항목 10개 축소 ※ 삭제지표(10개) : ①비상시 대처방안 ②안전교육 ③식단표공개 ④소독 ⑤석면 ⑥납부고지 ⑦잡부금품 ⑧CCTV ⑨범죄전력조회 ⑩클린카드 사용률 (※필수지표: 금융기관 수납) ○ 클린영역 지표 조정으로 현장의 부담 완화 - 필수지표 중 클린영역 충족률(3년 공인) 조정: 70% → 65% - 관항목 지표 점수 조정 : 2점 → 1점 - 클린영역 지표 축소 : 영역(3개→2개)/지표(22개→16개)/점수(37점→33점) - 클린영역 지표 삭제(총5개) ①납부고지 ②잡부금품 ③클린카드 사용률 ④CCTV ⑤범죄전력조회 지표 ○ 아동학대 예방 및 예산 집행의 적절성 평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신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숙지 및 예방교육 실시(2점) - (신설) 급간식비？교재교구 지표 분리 및 점수배점 상향 조정(각1점씩 상향) ？ 급간식비 : 급간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적절한 지출 및 공동구매(40%) 충족 ？ 교재교구 : 교재교구비 지출의 적절성 평가(어린이집내 교재교구 비치여부 등) - (신설)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률 평가(+1점) ？ 예산집행률 90%이상 시설에 가점을 부여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절성 평가 ？ ’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지표 개선 ？ ○ 보육 현장 상황을 고려한 지표 개선으로 신규 진입 장벽 완화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종료일)로부터 2년 ？ 1년 정원충족률 완화 : 70% ？ 60%, (가정) 평균 현원 11명 이상 ？ 평균 현원 10명 이상 기본요건 점수 상향조정 : 평가제 B등급 8점 ？ 9점 필수지표 기준 완화 : 기타운영비(10%이내 ？ 15%이내), 기본영역 충족률 조정(70% ？ 60%) ○ 중복지표 삭제 및 복잡한 평가지표 통합으로 축소 평가지표 : (영역) 4영역 ？ 2영역 / (지표) 46개 ？ 35개(11개 지표 삭제) ○ 회계, 기본영역 지표 완화로 통과률 제고 기본영역 지표 축소 : (영역) 3개 ？ 2개 / (지표) 20개 ？ 16개 기본영역 지표 삭제(총4개) : 적요란 작성, 결산내역 공개, CCTV, 범죄전력조회 지표 지표점수 조정 : 예산편성 기준(연도별 분리배점), 차입금지표(2점？1점), 관항목지표(2점？1점), 지출기준 준수 및 증빙서류 구비 지표(4점？3점),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운영위원회(4점？3점) 공인평가 지원 재공인 대상 ○ 사업설명회 : ’22년 재공인 평가대상(158개소) 공인평가 설명회 개최 ○ (신설)사전컨설팅 : ’21년 재공인 통과시설(148개소)에 대해 평가 시 미흡사례 등을 공유하여 부적절 운영 사전예방 ○ (신설)사전교육 : ’23년 재공인 평가대상으로 재공인 지표 사전교육으로 재공인 통과지원 신규공인 대상 ○ (신설)사전교육 : 신규공인 신청대상으로 서울형 공인평가 지표 교육 ○ (신설)개별 컨설팅 : '22년 신규공인 탈락시설에 대한 미흡지표에 대한 개별 컨설팅 지원 ？ 서울형 공인평가 지표 개선으로 진입장벽 및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교육·컨설팅 실시로 공인평가을 지원하여 재진입 유도 Ⅳ 향후계획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설명회(’22년 평가대상) ’22.5.30. ○ 서울형 재공인 평가대상 신청 및 접수 ’22.6.2.~6.8. ○ 서울형 신규공인 사업설명회(4회) 6.3/6.9/6.10/6.17 ○ 서울형 신규공인 평가대상 신청 및 접수 ’22.6.20.~6.24. ○ ’21년 재공인 통과시설 컨설팅 실시 ’22.6월 ○ ’23년 서울형 재공인대상 사전교육 실시 ’22.7월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재)공인 현장실사 ’22.7~10월 ○ 서울형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 ’22.11~12월 ○ ’22년 신규공인 탈락 대상 사후컨설팅 ’22.11월 붙임 1.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1부. 2.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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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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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4179

D000004547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