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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401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인숙 박만순 김미정 이상훈 05/20 조인동 협 조 - 2020년도 제2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비공개 제5호 (내부검토중인자료) ’20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년 제3차 추경 예산편성 관련,에 전년대비 10%이상 출연금 증액 편성요구 됨에 따라, 출연금 증액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 3차 추경액 7,152백만원(’19년 출연금 53,048백만원 대비 13% 증액)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출연하는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 회의개요 ○ 안건(1건) :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출연안 타당성 검토 ○ 심의일자 : ’20. 5. 21(목)~22.(금) ○ 심의위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10) 위원명단 붙임2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긴급지원 필요 -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이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고, ‘생활속 속 거리두기’ 가운데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면심의 추진 - 방법 : 안건송부 후 위원별 자료검토 → 위원별 의결서(필요시 의견표기) 서명 ※ 안건설명(필요시) : 서울산업진흥원 팀장1명, 공기업담당관 주무관1명 등 ※ ’20년 본예산(58,548백만원)심의 : ’19년 제7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19.12.23.)에서 전년대비 10%이상 증액출연안 심의의결 ？？ 행정사항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심의자료(의결서포함) 사전 송부 : ’20. 5. 20. ○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공개 : ’20. 5. 25. ※ 市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항 제2호 :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부(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20. 5. 25.한 ○ 소요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위원수당 : 500천원( 안건심사 수당 500천원) ※ 안건심사수당 1명/5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년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개요 1부.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서면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의결 안건자료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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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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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6401

D000003998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