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7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권고은 05/30 이은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대한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 2022.0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신청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코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구분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대한연세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 있으며 ○ ○ 소방점검의뢰 : 강동소방서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2.5월) > ○ 권역별 (’21.12월)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서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194 서북권 동북권 52 서남권 64 동남권 47 ○ 동남권 자치구별 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21.12월) 나. 지역별 분포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행정사항 : 붙임

26071280

20220531045506

본청

어르신복지과-24571

D000004546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