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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23784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민경빈 김대진 최한철 05/18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2022. 5. 17. (화) 재 무 국 (세무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세무과장:최한철☎2133-3380 부동산세팀장:김대진☎3391 담당:민경빈☎3435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납세의무자 ㅇ 과세기준일(’22. 6.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대상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예상)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륜이하 덤프트럭 등 건 수 1,792 1,785 1,490 51 203 7 34 7 세 액 2,620 2,616 2,528 30 50 2.4 5.6 4 ※ ’21년 1기분 부과현황: 1,781천 건, 2,622억 원 <2022년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 (2022. 4월 말 기준) (단위: 천 대) 구 분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륜이하 덤프트럭 등 2022년 3,234 3,225 2,748 99 325 10 43 9 2021년 3,207 3,198 2,717 104 327 11 39 9 증 감 27 27 31 △5 △2 △1 4 - Ⅱ 주요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ㅇ 납부고지서 적시 송달 및 납부 편의 시책 확대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 ㅇ 과세자료 정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신뢰세정 구현 □ 주요 추진일정 ㅇ ’22. 5. 11. ~ 31. : 과세자료 정비, 1차 세액검증(5. 25.) ㅇ ’22. 6. 1. ~ 6. : 정비마감(6. 6.) 및 유형별 최종 세액검증(6. 7.) ㅇ ’22. 6.8. ~ 11. : 고지서 출력작업 및 발송(출력업체) Ⅲ 세부 추진계획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검증 □ 정기분 자동차세 기초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ㅇ 납세자 정보, 차량제원, 납세자주소 등 자료 정비 ㅇ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 및 타 시·도 전출입 자료 정비 ㅇ 연세액 일시납부 자료 등 중복과세 자료 정비 ㅇ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 자료 정비 ㅇ 연식과 제작 연월일이 최초등록일 이전 수입 중고자동차 정비 - 차령기산일이 연식 및 제작연도 말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정비 □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자치구) ㅇ 비과세 대상 (법 제126조, 영 제121조)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시？도지사가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ㅇ 폐차장 입고차량 등 사실상 폐차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처리 - 타 시·도 폐차장 입고차량자료 세무종합시스템 조회 및 폐차인수증 확인 후 비과세 처리 - 폐차장 입고차량 중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실, 번호판영치사실 등 폐차일 이후 당해 자동차의 운행사실 없는 경우,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하여 당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 관련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722호,’10.12.3.> 및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662, ’13.5.2.>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 -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구 1 ~ 3급 장애, 시각은 구 4급 포함) 소유 자동차 (1대 한정) -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을 받은 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 (1대 한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 등록자의 주민등록 세대분리 등을 중점 정비 -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감면) 「자동차관리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매매업 등록을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외부기관 자료 등 세무종합시스템 등록 및 점검 (市) ㅇ 자동차관리시스템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처리 - 송달률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상 기타주소 활용 ㅇ 전국연계 선납 · 비과세 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처리 - 전출차량 선납·비과세 정보 생성 및 전송 - 전입차량 선납·비과세 정보 수신 및 등록 ㅇ 자동차세 과세기관 안내를 위한 자료 수합 및 등록 - 자치구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구청장 인영 정비 ※ 구청장 인영(印影) 변경 시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ㅇ 자치구 정비사항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록 및 검증결과 수합 -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에 대한 유형별 검증 (5월 말, 6월 초 총 2회)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市) □ 고지서 제작 및 출력 ㅇ 고지서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 력 대 상 사 용 봉 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 수령 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 별도 봉투 필요없음 ② 단폭지(A4크기) - 수령 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 외국인(안내문 동봉) - 창봉투 : 2매~5매 - 대봉투 : 6매 이상 ※ 고지서 뒷면을 이용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적극 홍보(납부방법 등) ㅇ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업체 구 분 종 류 업체명 공장소재지 출 력 쌍폭지 단폭지 ㈜아이투에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94 고지서 쌍폭지 단폭지 ㈜대영전산폼 서울 금천구 벚꽃로길 24 봉 투 창봉투 대봉투 우리이엠피(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고 공릉천로 109-62 ※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및 홍보용 포스터 제작 : 시 주관 ㅇ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주요 점검 사항 - 폼지 및 봉투 시안 적정 여부 확인 철저 - 출력 개시 전 제작한 폼지 및 봉투가 출력업체에 송달될 수 있도록 일정 확인 철저 - 출력 개시 전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확인 - 현장근무자(자치구 지원)는 출력 과정 중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자동이체 대상 및 외국인 안내문 동봉 대상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ㅇ (출력업체) 출력작업 완료 후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접수 ㅇ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처리 및 주소 불분명 고지건 공시송달 처리 -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철저(과징실태 점검 시 집중 점검) - 전자고지 오류분 세무종합시스템 확인 후속 조치 철저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납세의무 확정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ㅇ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번역 안내문 동봉 발송 - (6개국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ㅇ 외국인 납세자 등록 현황 (단위: 명, 대) 구 분 외 국 인 납 세 자 계 중국어 영 어 몽골어 일본어 프랑스 독일어 납세자 26,805 20,044 5,873 549 138 116 85 대 수 28,992 21,434 6,485 636 147 130 90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2차원 코드를 표시하여 고지정보 안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외부용으로 구분표시 - (외부용) 개인정보가 미포함, 자동차세 고지사실 안내 - (내부용) 개인정보 포함, 고지세액 등 구체적인 과세정보 안내 □ 모바일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ㅇ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으로 납부 - 지방세 전자송달(앱 고지) 후 즉시결제 - 종이고지서의 QR코드 스캔(촬영)하여 지방세 납부 ※ QR코드 납부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만 가능 ㅇ STAX(모바일 앱)를 통한 지방세납부 - STAX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 - QR코드 스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 □ ETAX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한 납부 ㅇ 모바일 환경에서 별도의 앱 설치없이 ETAX 서비스 이용가능 - (기존) 모바일 앱(STAX)을 통해서만 ETAX 이용 가능, 일부 서비스 제약 - (현행)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ETAX 서비스 이용가능 ㅇ PC 인터넷 환경에서 ETAX에 접속하는 방식과 동일 - 네이버, Daum 등 검색창에 “ETAX, 서울시 세금” 등으로 검색·접속 □ ETAX를 통한 납부 ㅇ 렌터카 회사, 운수 회사 등 다량 부과건 일괄 납부 가능 ㅇ ETAX에서 간편결제 선택 시 간편결제사 앱으로 연결·납부 □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ㅇ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 전국 20개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 가능 ※ 한국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납부불가 ※ 은행 외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납부 불가 ㅇ 총 11개 금융기관 참여로 납세편의 제공 - (참여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한국씨티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ㅇ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가능 □ 그 밖의 세금납부 방법 ㅇ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 납부 - 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가능 (※시중은행 및 13개 모든 카드) ㅇ 편의점 납부 - (대상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현금카드) 모든 전용계좌 이체 가능(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有) - (신용카드) 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 카드만 가능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Ⅳ 납세홍보 □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고지서 앞면 홍보 문안 표시 ㅇ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건당 최대 1,100원 혜택 ㅇ 자치구 민원 응대 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적극 권장 □ 시？구 홍보현황 서 울 시 자 치 구 -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ETAX 홍보 -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 관내 주요장소 플래카드 게첨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입간판 게시 □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市) ㅇ「자동차세 납부의 달」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배부 ㅇ 부착장소 : 구청 민원실 및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ㅇ 예상수량 : 63,400부 - 큰 포스터(2절) : 3,400부 / 전단지(A4) : 60,000부 □ 공익광고 표출 홍보 ㅇ 표출장소 : 관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시·구 홈페이지 및 ETAX 홍보 홍 보 문 안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납부기한 : 2022. 6. 16.~ 6. 30. ㅇ 납부방법 :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 현금인출기(CD/ATM) 등 ㅇ 문 의 :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ㅇ 현수막 제작·게시(자치구) -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수막 게첨 - 부착장소 : 청사 외부, 각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주요장소 및 행정차량 ㅇ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22. 6. 20 ~ 6. 30.(※구청 실정에 맞게 시행) Ⅴ 고지서 출력 및 검증 □ 최초 출력(6. 8.)부터 작업 종료시까지 현장근무 철저 ㅇ 1일 2개 조(2인 1조) 각 4시간씩 근무 (※명단 별도 통보) - 최초 근무조(4명)는 검증작업 병행, 모든 근무자 체크리스트에 의한 작업 검증 □ 市 점검반 편성 운영 ㅇ 3개조 편성,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 근무상황 등 점검 1조 (6. 8.) 2조 (6. 9.) 3조 (6. 10.) 세무7급 민 경 빈 세무6급 이 태 진 세무7급 박 성 호 전산7급 성 재 현 세무7급 문 유 경 세무7급 김 지 연 ※ 근무시간(09:00~18:00) 중 현장 근무조별 각 1회 이상 점검 Ⅵ 추진일정 등 □ 추진일정 일 정 중요 추진 사항 추진부서 5. 12.(수) ㅇ 고지서 관련 업체 전체회의 - 정기분 부과 일정 조율 시(부동산세팀) 5. 16.(월) ㅇ 시·자치구 담당자 부과징수 영상회의 시(부동산세팀) 5. 11. ~ 5. 28. ㅇ 자치구 1차 정비 및 검증 - 세무종합 결과등록 및 문서통보(5.28) ㅇ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 입력 ㅇ 포스터 등 자치구 수량 확인 시·자치구 5. 17. ~ 5. 26. ㅇ 폼지·봉투 디자인 확정 ㅇ 폼지 외국어 번역 의뢰 ㅇ 외국어 안내문？포스터 제작 의뢰 시(부동산세팀) 5. 25 .(수) ㅇ 테스트 고지서 제작 및 검증 - 납부？등기？반송 바코드 리딩 테스트 - 봉합？봉입？자동이체 등 테스트 - 자치구 담당 검증 협조(5명, 세무과 회의실) 시·자치구 5. 31.(수) ㅇ 업체에 고지서 물량 통보 시(부동산세팀) 6. 1. ~ 6. 4. ㅇ 과세대장 구축 시(세무정보화팀) 6. 3.(금) ㅇ 고지서 폼지·봉투·포스터·안내문 제작 - 폼지,봉투: 납품업체에서 출력업체로 배송 - 포스터,전단지: 업체에서 자치구로 직접 배송 시(부동산세팀) 6. 3. ~ 6. 7. ㅇ 자치구 2차 정비 및 검증 - 세무종합 결과등록 및 문서통보 (2차) ㅇ 자치구 최종 검증(6. 7. 오전까지) - 세무종합 결과등록 및 문서통보 시·자치구 6. 8. ~ 6. 13. ㅇ 고지서 출력(6.8~6.11) - 자치구 출력검증 및 출력현장 근무(3일 3개 조) ㅇ 정기분 보도자료 제공 ㅇ 동서울우편집중국 우편물 접수(6.13) 시·자치구 6. 11.(토) ㅇ 세무종합시스템·ETAX 과세자료 등록 시(세무정보화팀) 6. 13. ~ 15. ㅇ 전자고지 전송(KT모바일 등 시(세입총괄팀)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 고 1 ㅇ 구청실정에 맞는 자동차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시제출 불요) 5. 21.(금)까지 2 ㅇ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공문 본문에 작성요망> 5. 21.(금)까지 시 제출 3 ㅇ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市 제출 - 총괄관리 > 고지서관리 > 등기관리 > 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제1안) 총액기준 ？ 300,000원, (제2안) 본세기준 ？ 300,000원 - 제출서식 : [서식1] - 세무종합공지로 등기발송기준 처리(5/21 이후 절대 변경 불가) 5. 21.(금)까지 시 제출 4 ㅇ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 > 고지서출력관리 > 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5. 28.(금)까지 전산입력 완료 5 ㅇ 외국인 정보 입력 - 총괄관리 > 납세자관리 > 통합납세자관리 > 외국인등록관리 상 동 6 ㅇ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원무2과 접수계 (☎ 450-6181) - 계약서 제출기한 : 2021. 5. 28.(금) ～ 6. 2.(수)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④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ㅇ 추가제출서류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5. 28.(금)부터 ~ 6. 2.(월)까지 구청별 제출 7 ㅇ 전광판, 지하철 등 영상표출 납세홍보 (표출기간 : 6.10. ~ 6.25.) - 영상매체심의요청 (시민소통담당관 공문요청) ※ 영상매체심의회 일정은 행정포탈 ‘시업무공지’에서 확인 ㅇ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세홍보 (홍보기간 : 6.16. ~ 6.30) - 관련부서(뉴미디어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로 공문요청 - 홍보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뉴스, 서울사랑, 내 손안의 서울, SNS 매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시 수행사항 □ 제출서식 ㅇ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예시) 구청명 구 청 주 소 자동차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구 01234 ○○구 ○○길 12 (○○동 123-4) 세무○과 123-1234 제○안 ○○○ (-)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기발송 기준: 1, 2안 중 선택) ※ (제1안) 총액기준 : 30만원 이상 , (제2안) 본세기준 : 30만원 이상 □ 기준일 정보 구 분 기 준 일 모범납세자 선정 2022. 1. 1. 주민등록망 연계 2022. 6. 1. 자동이체 대상자 2022. 5. 31. 거 소 지 신 청 2022. 5. 31. 전자고지 대상자 2022. 5. 31. ㅇ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단,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ㅇ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은 세액 감면 기준일이며, 감면 혜택 무관하게 자동이체는 납기 말일 기준 영업 3일 전까지 신청 ㅇ 신용카드 자동 납부는 승인일인 23일 기준 영업 2일 전까지 신청 붙임 1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자치구별 부과(예상) 현황 (단위: 건, 원) 자 치 구 건 수 세 액 합 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합계 1,792,243 262,015,648,610 종로구 25,960 4,070,077,940 중구 34,868 6,389,851,570 용산구 43,758 7,112,232,500 성동구 56,694 8,514,881,460 광진구 57,566 8,176,447,210 동대문구 58,680 7,977,121,420 중랑구 75,138 9,423,517,210 성북구 70,631 10,198,897,080 강북구 48,683 6,322,240,850 도봉구 59,766 7,813,961,780 노원구 86,722 11,835,033,360 은평구 80,167 10,822,874,570 서대문구 50,565 7,232,375,620 마포구 66,400 9,936,764,800 양천구 82,628 11,825,589,980 강서구 111,527 15,139,631,610 구로구 82,593 11,181,856,930 금천구 55,686 7,556,689,850 영등포구 78,232 11,685,221,180 동작구 58,178 8,714,791,370 관악구 73,202 9,855,493,330 서초구 89,101 14,952,367,410 강남구 131,029 23,637,787,600 송파구 130,396 19,948,645,070 강동구 84,073 11,691,296,910 붙임 2 다양한 간편 결제 방법 흐름도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사 앱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 ？ ？ ？ ？ ？ ？ 간편결제사 앱 다운로드 스마트 청구서 신청 (1회) 스마트 청구서 내역조회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납부카드 선택 및 결제하기 납부확인 □ 종이고지서의 QR코드 스캔(촬영)하여 지방세 납부 ※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사 앱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신한페이판 미지원) ？ ？ ？ ？ ？ ？ 간편결제사 앱 다운로드 스마트 청구서 신청 (1회) 종이고지서 QR코드 스캔(촬영)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납부카드 선택 및 결제하기 납부확인 □ STAX(모바일 앱)를 통한 지방세납부 ？ ？ ？ ‘서울시 세금납부’앱 다운로드 QR코드 스캔(촬영)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ㅇ 렌터카 회사, 운수 회사 등 자동차 다량 보유 납세자 일괄 납부 ？ ？ ？ ETAX 접속 납세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내역서 조회 카드납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ETAX를 통한 간편결제 납부 ※ 간편결제사 :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 PAY, 네이버 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 ？ ？ ？ ETAX에서 부과자료 조회 후 간편결제 선택 카카오페이 결제요청 (금액확인⇒전화번호,생년월일 입력) 결제요청 수신 (푸시알림, 카카오톡 대화방) 카카오페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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