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의뢰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1385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국성훈 최문기 04/28 이철 협 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의뢰 계획 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의뢰 계획 보고 도시철도 출입구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약서(안)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안) 내용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자 함 자문 배경 ？ 신림선 보라매병원역 정거장 일부(#2번 출입구, 환기구 등)가 에 저촉 ？ 우리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운행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유주와 출입구에 대한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음 자문 개요 ？ 일 시 : '22. 4. 28.(목) ~ 29.(금) ？ 방 법 : 서면 진행 ？ 안 건 - 협약서(안) 및 계약서(안) 내용 중 우리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검토 ？ 자문위원 : 2명 성 명 직 책 소 속 비 고 향후 계획 ？ '22.05. : 협약 체결 및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완료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0,000원(200,000원 × 2명) 법률자문료 : 200,000원(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붙 임 : 1. 협약서(안)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안) 각 1부 2. 용지도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끝.
26066922
202205310455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1385
D00000452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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