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1145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국성훈 최문기 04/21 代최문기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代국성훈 주무관 김나현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공구)」 사유지 무상귀속(사용) 관련 회의 결과 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공구)」 사유지 무상귀속(사용)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부지 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사용)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고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 경위 ？ '15.11.19. : 106정거장 #2출입구 위치변경 요청(→도철계획부) ？ '15.12.15. : 보라매공원 내 정거장 설치 최소화 요청(도공위 개최 결과) ？ '18.12.06. : 실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고시 제2018-394호) - 106정거장 이동 및 ) 수용토지 편입 ？ '21.~'22.: 수용대상에서 무상귀속(사용) 협의(도철사업부↔) ？ '22.04.07. : 무상귀속에 대한 대책 제출 요청(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22.04.13. : 최종 합의 회의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 '22.04.13.(목) 15:30~17:00 ？ 장 소 : 1층 회의실 ？ 안 건 : 무상귀속(사용) 협의 ？ 참 석 자 - 본 부 : 도시철도사업부 박노성, 국성훈, 김나현 주무관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 토지소유자 : 보상 대상 물건 및 금액 보상물건 소유자 수용토지용도(목적) 금 액 지번 면 적 지 목 회의 결과 ？ 도시철도사업부 및 남서울경전철㈜ - 출입구 위치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물 앞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고 지하철 이용의 편리성이 증진된 점 등을 고려하여 를 우리시에 무상귀속 요청 ？ 의견 -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무상귀속 불가 ？ 최종 합의 내용 - 수용 토지를 시설물 존치시까지 무상사용하도록 한다면 신림선 운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 없이 시설물 존치시까지 무상사용 합의하였음 향후 계획 ？ '22.04. : 협약서(안) 검토 ？ '22.05. : 협약 체결 및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완료 붙 임 : 감정평가금액 및 공시지가 관련 자료 각 1부. 끝.
26066906
202205310455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1145
D000004519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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