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0764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한민지 김현정 양병현 04/15 홍선기 협 조 주무관 손준호 소유·점유 불일치 등 시유자산 활용구상 용역 계획 2022. 4. 공공개발기획단 5호 소유·점유 불일치 등 시유자산 활용구상 용역 계획 공공서비스시설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국가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계획(자산관리과-4422,‘21.4.22) ○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9920,‘21.9.28) ○ 국가 점유 시유자산 등 조사 및 활용구상 용역 계획(공공개발기획단-666,‘21.8.5) 추진배경 ○ (공공자산 부족)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 및 세분화로, 시민들의 요구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가용 시유지 부족으로 적시 대응 어려움 ○ (갈등해소 필요) 국유지상 시유자산(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문제 발생 ○ 추진경위 ○ ○ ○ ○ ○ ○ Ⅱ 용역 추진계획 추진 방향 ○ ○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소유·점유 불일치 등 시유자산 활용구상 용역 ○ 용역대상 : 서울시 내 소유권(국가-시) 혼재 및 민간 점유 시유자산,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부과세 포함) ○ 예산과목 : '22년도 편성예산 포괄예산 혼합 활용 - 국가점유 시유자산 등 조사 및 활용방안 구상 2억원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억원 과업 내용 용역시행 방법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Ⅲ 향 후 계 획 ○ ’22. 4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실시 ○ ’22. 5월 초 : 입찰공고 및 용역 발주 ○ ’22. 5월 중 : 용역 착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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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20764

D000004515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