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2854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도연 이현삼 안수연 05/27 유영봉 협 조 주무관 박철웅 영등포구 신길4동 마을마당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영등포구 신길4동 마을마당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5. 푸른도시국 (조경과) 영등포구 신길4동 마을마당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시(市) 자산관리과에서 영등포구 생활 SOC복합화사업 추진 관련 시유지(마을마당) 토지교환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토지교환 요청 개요(자산관리과) ㅇ ㅇ < 영등포구 생활 SOC사업 개요 > □ 추진경위 ㅇ ’19.8.~ 21.11 : 시유지 무상사용 및 용도폐지 등 협의(영등포구↔도로계획과) ㅇ ’21. 11. 24.: 시유지 취득을 통해 사업 가능 통보(자산관리과) ㅇ ‘22. 4. 25. : 재산교환 추진 대상지 검토 요청(자산관리과→조경과) ㅇ ‘22. 4. 29. : 재산 교환 추진 대상지 검토 회신(조경과→자산관리과) ㅇ ‘22. 5. 13. : 재산교환 추진 대상지 검토 재요청(자산관리과→조경과) □ 현안사항 ㅇ 영등포 신길4동 마을마당 교환 재검토 요청 ※ 신길4동 마을마당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2-20 ？ 면 적 : 3,092㎡ ？ 조성연도 : 2007년 ？ 소유/관리 : 서울시 조경과/영등포구 푸른도시과 ？ 시설현황 · 수 목 : 상록교목 : 소나무외 17종 7,074주 · 시설물 : 조합놀이대 1개소, 파고라 2개소, 의자 21개소 건 물 명 재산관리관 관리부서 지하 공영주차장 서울시(주차계획과) 영등포구(주차문화과) 영등포구 육아지원센터 영등포구(보육지원과) 영등포구(보육지원과) 하니푸르니어린이집 영등포구(보육지원과) 영등포구(보육지원과) □ 추진계획 ㅇ 생활SOC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시·구) 교환 추진 ㅇ 법적사항 검토 구 분 내 용 근 거 비 고 교환 가능 여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가격 평정 방법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사전 절차 취득·처분 1건당 20억원 이상인 토지는 취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계획 변경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의2 공시지가 상 5억 초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 검토의견 ㅇ ㅇ ㅇ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26064531
20220528043007
본청
조경과-22854
D00000454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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