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3525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5/24 전태호 협조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강서구) 2022.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강서구)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강서구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39건 분야 계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현장수(건) 39 27 5 1 6 점검기간 : '22. 5. 19.(1일)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34 (7건, 117,850천원) 5 - 사용 기준 미숙지 : 3건 - 상용근로자 : 2건 사회보험료 지원 - 39 - 자치구 제외 고용개선장려금 - 39 - 자치구 제외 < 주요 점검결과 > ○ 주휴수당을 정산 지급한 공사(7건)는 매뉴얼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적정 지급 ○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됨을 예상하여 설계시부터 주휴수당 미반영 사례(2건) - 상용근로자 구성 공사 8건 중 6건은 주휴수당 적정 반영 후 미정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19 20 - 시스템 사용 미숙지 : 12건 - 상용근로자 : 8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27 12 - 사용 기준 미숙지 : 4건 - 상용근로자 : 8건 전자단말기 사용 21 18 - 사용 기준 미숙지 : 10건 - 상용근로자 : 8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집행 조건은 지켜지지 않음 - 노무비 명세서 자체 양식 사용 등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12건) - 표준근로계약서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4건)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10건)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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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23525

D000004542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