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166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봉 엄기영 05/24 이경우 협 조 주무관 하승환 주무관 최우람 주무관 구준서 주무관 이장환 주무관 원동철 20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건에 대하여『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 시설물(부속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하자 검사) -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2022. 5. 25. ~ 2022. 6.14. ？ 검 사 자 - 2인 1조 복수 검사(※하자검사 명령부 참조) - 필요시 공사 시공사 및 감리 입회 ？ 검사대상: 총 18건(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 외 17건) 년도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건 수 18 10 7 1 ？ 검사방법 - 하자검사 명령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육안검사 실시 후 복명(‘하자검사조서’ 작성) √ 포장도로 파손, 소성변형, 균열, 침하 등을 육안점검 실시 - 필요시 공사 시공사 및 감리 입회 - 정기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Ⅲ 하자발생 조치계획 ？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검사자(정)가 관련 공사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는 하자검사자 입회하에 보수공사 시행 및 정비결과 제출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사업소에서 공사 시행 ？ 하자보수 조치 후‘하자검사 관리부’이력관리 철저 붙임 1. 20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지정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검사관리부 각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26034604
20220525043006
본청
도로보수과-21668
D00000454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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