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1997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05/23 代이상미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22118, 2022.5.13.) □ 조사대상: 서울물연구원 재산 전체 ㅇ 토지: 2필지 13,627㎡ ㅇ 건물: 4동(경비실 포함) 8378.56㎡ ㅇ 무체재산 18건 □ 조사주체: 재산(분임)관리관 □ 조사기간: 2022. 5. 1. ~ 2022. 10. 17. (6개월) ㅇ 조사기준일: 2022. 5. 1. ㅇ 조사 결과보고: 2022. 10. 17. 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ㅇ 실태조사 완료 후 본부 재무회계과에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실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조사절차 ① 자체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③ 실태조사 결과보고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 재무회계과 Ⅲ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ㅇ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ㅇ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 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ㅇ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ㅇ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ㅇ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ㅇ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ㅇ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Ⅳ 향후일정 ㅇ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5. 23.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 6. 8. (예정) ㅇ 실태조사 실시 : ’22. 5월 ~ 10월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본부 재무회계과) : ’22. 10. 17. 붙임 2022년 정기실태조사 재산 리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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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1997

D000004541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