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173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해옥 정혜경 최진경 05/23 박동석 협 조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2022.05.02.)호) ○ ’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22118(2022.05.13.)호) 조사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2022.05.01.기준) 재산종류 토 지 건 물 비 고 조사 기간 : 2022. 5월 ~ 10월 계획 수립 (5월) ？ 실태 조사 (5월~10월) ？ 시스템 정비 (7월~10월) ？ 조사결과 보고 (10월) ·실태조사 자체 계획수립 ·이용실태 조사 ·불법 무단사용 등 현황 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등록 ·실태조사 보고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본부장 방침)에 따른 대상 필지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누락된 재산 발굴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1단계 기초조사 :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내역 확인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템에 등재 및 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제출 : ’22. 5. 23.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 : ’22. 6. 8.(예정) 공유재산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2. 5월 ~ 10월 공유재산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22. 10. 17.까지 붙임 1.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토지현황 1부. 2.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건물현황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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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4173

D000004541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