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964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권란연 김덕기 최광운 05/23 김명용 협 조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강동수도사업소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 소관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22118호, 2022.5.13.) 조사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 토 지 : 22필지 (111,947.6㎡) ○ 건 물 : 3동 (4,276.48㎡) ○ 그 외 : 1건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사기간 : 2022. 6. 1. ~ 2022. 10. 17. ○ 조사시작일 : 2022. 6. 1. ○ 조사마감일 : 2022. 10. 17. ○ 결과보고일 : 2022. 10. 17. 조사단계 자체 계획 수립 (5월) ？ 재산 실태조사, 자료 작성 (6월 - 10월) ？ 시스템 정비 및 등록 (7월 - 10월) ？ 결과 보고 (10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산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본부 재무회계과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자료정비를 총 4단계로 구분(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하여 누락된 재산 발굴 및 등록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서 수합하여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1단계 기초조사 : 시스템상 등록된 재산목록 확인 및 비교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사업소 소관 재산내역 확인 후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사용허가·대부 재산은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확인 -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등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현장 방문 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현장 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무단점유, 허가 또는 계약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확인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등재 ○ 실태조사 후 붙임서식(붙임 3) 작성 및 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조치 실시 ○ 필요시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 제출 ………………………………… ’22. 5. 23.(월)까지 ○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2.6~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10. 15.(금)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제출(→본부 재무회계과) …… ’22. 10. 17.(월)까지 붙임 1. 강동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토지현황 1부. 2. 강동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건물현황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4. 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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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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