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325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5/19 이은주 2022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22. 5.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2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22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2. 05. 18.(수)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13명 - 서 울 시 : 자산활용팀장외 10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및 담당 직원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 및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수행조직 구성, 추진일정 등 사업관리계획 보고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5 5분 개회 사회자 14:05~14:25 20분 사업착수 보고 사업수행PM 14:25~15:00 35분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주요 토론내용 ○ 무단점유 대상지 선정 방법은 - 사전조사로 지적도, 항공영상을 중첩 비교 후 측량정보파일을 검토하여 무단점유 대상지 선정하여, - 선정된 대상지의 측량정보파일을 출력 현장조사 후 무단점유가 확실한 토지 측량 ○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 서울본부 지적사업처 직원과 서울남부지사에 전담 1팀으로 구성하였고 필요시 추가 인원을 투입 예정 ○ 무단점유 대상지 측량결과 작은 면적 점유로 실무부서에서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변상금 부과 등 업무담당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점유 부분이 확실한 곳으로 무단점유지의 실태조사를 하겠음. ○ 용역사업 전에 공사에거 무단점유 현황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2023년 사업대상지와 지번 조서를 보내주면 측량정보파일을 확인하여 무단점유지 현황 등을 시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 현재 시유재산 총조사와 관련 자산관리과 직원이 무단점유로 현장조사한 토지를 측량의뢰 했는데 빠른 시일내 가능한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와 대상지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측량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착수보고회 사진 붙임 1. 착수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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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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