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20220413900016 민원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준칙 제43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녹화물 공개여부”관련 추가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의 녹화물, 녹음물은 발언자의 발언내용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특정인의 음성 또는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참조) 따라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2.5.11.(수) 귀하께서 서울시에 요청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녹화물, 녹음물)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등에 대한 세부지침은 관련법령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353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012843
20220521043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353
D00000453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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