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52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태순 김은영A 05/19 하영태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 개최 결과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 개최 결과 2022. 5.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복지정책과장:하영태☎2133-7310 복지협력팀장:김은영☎7345 담당:조태순☎7749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기 간 : ’22. 4. 27.(수) ~ 5. 6.(금) ㅇ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위원 이메일로 심의자료 및 평가자료 송부 후 검토의견 제출 ㅇ 참여위원 : 10명(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소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 ㅇ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심의 ㅇ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 회의결과 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심의 ㅇ 심의결과 : 참석위원 10명 전원 가결 연번 안 건 명 심의의견 결과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가결(10),부결(0) 가결 ㅇ 주요 검토의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주택 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돌봄SOS 사업 등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임. - 기초보장제도는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증가하였음에도, 복지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저조함. - 복지자원시설 중 노인요양원 등 노인 돌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②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1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 19개 자치구 ※ 자료 미제출(6) : ㅇ 평가방법 : 자치구별 평가팀(2명 위원)의 평균 점수 ㅇ 평가결과 - 자치구 평균 점수는 80.83점으로 작년 평가 점수(80.74점)보다 0.09점 소폭 상승함. - 평가대상(19개구) 중 순으로 평점이 높음 ※ 2020년도 순위 : 자치구 합 계 (점수) 평가분야 비고 (순위) 계획내용의 충실성(20점) 시행과정의 적정성(20점) 시행결과의 우수성(35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20점) 재량지표 (5점) 평 균 80.83 16.86 16.13 27.97 16.50 3.37 82.5 17.5 17 28 16 4 11 74.75 16.5 12 26.5 16 3.75 16 93.75 19 19.5 33 18 4.25 1 79.25 16.5 17 27 15 3.75 14 49 14 7 16.5 11 0.5 19 80.25 17.25 17.5 27.5 16 2 13 69.75 15.25 12.5 24 17 1 17 67.75 14.75 12 25 15 1 18 83.25 16.75 17 29 17 3.5 10 76.75 15.75 14.5 28 15.5 3 15 85.75 18.25 17.5 29 17.5 3.5 5 85.75 17.5 18.5 28.5 17.5 3.75 5 91.5 18.25 18.5 33 18 3.75 3 83.5 18 17 29.5 15.5 3.5 9 93.5 19.25 19 32.5 19 3.75 2 85.75 17.25 17.5 30.5 16.5 4 5 81 15.5 16.5 27.5 16.5 5 12 86.5 16.5 18 29 18 5 4 85.5 16.5 18 27.5 18.5 5 8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ㅇ ’22. 5 : 서울시 2021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보고서 및 자치구 평가 결과서 제출(보건복지부) 붙 임 1.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 자치구 평가서 1부. 3. 2021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서 1부. 4. 위원별 입금의뢰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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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4752

D000004539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