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03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태순 김은영A 04/22 하영태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소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결과 심의·자문 및 2021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22.2.12.)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최개요 ○ 기 간 : 2022.4. 27.(수) ~ 5. 6.(금)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위원 이메일로 심의자료 및 평가자료 송부 후 검토의견 제출 ○ 참여위원 : 10명(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소위원회 위원) 주요안건(2건)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심의 - 2021년 시행계획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 실적 - 시행결과의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 ①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③ 50+ 보람일자리 확대 및 사회공헌 활동활성화 ④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실적 등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개최,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등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총 10명, 5개팀(팀별 2명) 연번 성 명 소 속(직위) 평가구 비고 1 1팀 2 3 2팀 4 5 3팀 6 7 4팀 8 9 5팀 10 ※ 자료 미제출(5): 중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5개 분야의 14개 평가)에 따라 서면심사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지표/2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정성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법정제출기한 준수 2.5 정량 변경절차 준수여부 2.5 정성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체계(TF)의 적절성 5 정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지표/20점)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ㆍ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3. 시행결과의 우수성 (4개지표/35점) ㆍ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도 적정성 5 정성 달성도 5 정량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정성 ㆍ재정？행정？입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정성 ㆍ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운영 실적 ㆍ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실적 5 정성 4.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2개지표/20점)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정성 ㆍ지역주민 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10 정성 5. 재량지표 (2개지표/5점)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정량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정량 계 100 - 평가방법 : 자치구별 평가팀(2명 위원) 평균점수 반영 및 의견 종합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위원별 검토의견서 제출 : ’22. 5. 2. ○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제출 : ’22. 5. ○ 자치구 2021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제출 : ’22. 5. 붙 임 1. 서울시 2021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의결서 서식 1부. 2. 자치구 2021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서식 1부. 3. 자치구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세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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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2703

D000004521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