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164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남궁눌 05/19 이창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개정이유 ○ 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정비 ○ 한강공원 Ⅱ 주요내용 ○ 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정비 ② 현 행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테니스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4,500~6,400원 < 신설 >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68,000~96,000원 < 신설 > < 신설 > ○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2. 체육시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방법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조치사항 ○ 붙임 1. 조례개정안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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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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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3164

D000004539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