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2266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5/17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운영과장 오근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82, 2022.5.3.) ？ 조사대상 : 재산종류 명 칭 소 재 지 실소유(연)면적(㎡) 비고 ※ 남서울미술관은 소유주가 우리은행이고, SeMA 창고 재산관리관은 사회협력과이며, SeMA 벙커는 구축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파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조사기간 : 2022. 5. 1. ~ 2022. 9. 30.(5개월)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2명(본관1, 북서울1) Ⅱ 세부조사 계획 업무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 태 조 사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단계별 추진 ○ 1단계 : 기초조사(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21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 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의 불일치 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최근 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Ⅲ 행 정 사 항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22.10.31.(월)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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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2266

D000004537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