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34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강남희 송수성 05/13 하영태 협 조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022.5.2.) 조사기간 ㅇ 기 준 일 : 2022. 5. 1. ㅇ 조사기간 : 2022. 5. 1. ~ 2022. 10. 31.(6개월간) ㅇ 결과제출(⇒ 자산관리과) : 2022.10.31.限 조사대상 ㅇ 복지정책과 소관 재산 현황(’22.4.19. 기준)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m2) 가격(원) 복지정책과 2 조 사 내 용 조사항목 ㅇ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ㅇ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조사방법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등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등 관리위임부서)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향 후 일 정 추진일정 ㅇ 현장조사 실시 : ’22. 5. 1. ~ 10. 31. ㅇ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제출 : ’22.10.31.限 참고자료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목록 연번 구 분 위 치 대장가액 실소유면적(m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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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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