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63 결재일자 2021.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권자은 안현민 04/25 박기용 협 조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021.4.7.) ？？ 조사기간 ○ 기 준 일 : 2021. 4. 1. ○ 조사기간 : 2021. 4. 1. ~ 2021. 10. 31.(7개월간) ○ 결과제출 : 2021.10.31.限 ○ 결과보고 : 2021.11.30. ？？ 조사대상 ○ 복지정책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m2) 가격(원) 복지정책과 2 조 사 내 용 ？？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등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등 관리위임부서)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향 후 일 정 ？？ 추진일정 ○ 현장조사 실시 : ’21. 4. 1. ~ 10. 31.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21. 11월 중 참고자료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목록 연번 구 분 위 치 대장가액 실소유면적(m2) 1 2 3

22777425

20210927145507

본청

복지정책과-11163

D000004242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