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6129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김회종 신민철 05/11 서인석 협조 주무관 홍성희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최근 기부채납 시유재산으로 관리중인 택시 승차대에 대한 광고물 설치 및 사용현황점검 등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조사기간 : ’22. 5월 ~ 10월(6개월) 조사대상 : 택시승차대 252개소 재산소유자 재산관리관 재산소재지 수량 비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강남구 신문로1가 5-4 택시승차대 등 252개소 252개 세부목록 붙임참고 ※ 시유재산 조사대상 기준일 : ’22. 4. 19.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ㅇ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ㅇ 시행 및 정비를 4단계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실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2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82, 2022. 5. 3.) 2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ㅇ 추진기간 : ’22. 5월 중 ㅇ 추진내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시유재산 자료를 생성 및 확보하여 재산정보를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 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최신 현행화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조사 ㅇ 추진기간 : ’22. 6월 ~ 10월(5개월) ㅇ 추진내용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시설물에 대한 무허가 불법 무단사용 등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추가실시 ？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 시범대상인 은평,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 (시 자산과리과 추후 안내)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등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추진기한 : ’22. 10. 31. ㅇ 추진내용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 사용·대부·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향 후 계 획 ㅇ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5. 13. 한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 6. 8.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2. 10월 중 ㅇ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 ’22. 10. 31. 한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1부. 2. 조사대상 택시승차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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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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