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1844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국성훈 최문기 05/11 이철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자문 결과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서(안) 법률 자문 결과 보고 도시철도 출입구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협약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서면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자문 개요 ？ 자문 일자 : ’22.4.28. ~ ’22.4.29. ？ 자문 대상 : ？ 자문 안건 : 협약서(안) 및 계약서(안) 내용 중 우리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검토 자문 결과(세부 내용 붙임2 참조) 연 번 전문가 검토의견 1 2 붙 임 : 1. 협약 관련 법률자문결과 적용(안) 2. 검토 의견서 각 1부 3. 협약서(안)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안) 각 1부. 끝.
25953740
202205120450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1844
D000004533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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