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379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오정민 김수웅 05/11 조남준 협조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Ⅰ 추진 개요 추진배경 ○ ○ 저층주거지 장기민원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 대응 필요 추진경과 ○ '21. 6. 2. : 학술용역 추진계획 ○ '21. 9. 16. : 용역계약 ○ '21. 10. 6. : 착수보고 ○ '21. 10. ~ ’22. 4. : 실무회의(4회) 및 보고(2회) Ⅱ 추진 방향 관계법령 소관부서와 협력·협업 추진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실무부서와 협의 필요 Ⅲ 자문단 구성·운영 자문단 구성 ○ 자문단 구성 : 외부 전문가 등 12명 내외 - 운영총괄 : 도시계획국장(정), 도시계획과장(부) - 구 성 :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팀장 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 주요기능 - 전문분야 기술적 자문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등 - 저층주거지 개선·관리방안 적정성 및 보완 사항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실무 협의 등 운영계획 ○ 운영기간 : ~ 용역 완료시까지 ○ 운영방법 : 자문회의 필요시 수시개최 ○ 회의운영 : 6~7명 내외 참석 - 서울시 : 3명, 관계 전문가 : 3~4명 ※ 회의 참석자 수는 일정조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50,000원 (회당 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자문단 구성·운영 및 회의자료 사전검토 등 행정지원 협조 - 실무회의 등 관련 회의 참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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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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